[사업의 기초] 노무가 어려운 이유_15일 차
0. 들어가며
사업하면서 직원 1명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왜냐면 직원이 없을 때랑 알바생 1명이라도 직원이 있을 때랑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법의 범위가 엄청 달라짐.
세법도 그랬지만 노무 관련된 법도 복잡함.
직원 1명이라도 있을 때 갑자기 지켜야 되는 법이 무려 9개나 늘어남.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극초기 스타트업도..)가 노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싶음.
이런 걸 잘 몰라서 일어나는 분쟁도 되게 많음.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직원 1명이라도 쓰려면 법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좋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노무 관련 법은 세법보다는 훨씬 덜 복잡함.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됨.
막상 정리해 놓으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음.
1. 사업자등록
직원을 쓰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사업자등록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 보통 프리랜서라고 함.
프리랜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직원을 쓰지 못한다는 것.
2. 고용을 위한 필수 지식
고용을 위한 필수 지식필수 지식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급여계산 방법
주휴수당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각종 수당 계산법
해고방법
퇴직금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소득세법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4대보험료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
3. 간단한 내용
근로계약서 쓰는 법은 법에 명시된 대로 작성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음.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받아서 쓰면 됨.
각종 수당이나 해고 방법,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각각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 정리해 놨음.
살펴 보면 됨.
4. 설명이 필요한 내용
주요 노무 내용직원 유형의 구분이 법마다 달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함.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가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함.
월급 계산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엄청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함.
월급계산기 종류 되게 많은데 제대로 된 게 많이 없었음.
근로 조건, 근로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월급이나 4대보험료 원천세가 다 달라짐.
원천세와 4대보험료 원천징수 하는 방법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서 묶어서 따로 정리.
초단시간근로자라는 근로자 유형이 있는데 잘 쓰면 사업자에게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을 수 있음.
근로자는 4대보험료 안 내니까 그만큼 돈 더 가져가고, 사업자도 직원 4대보험료 안 내주니까 그만큼 시급 더 줄 수 있음.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 하는 좋은 절세 전략 같음.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움.
이 정도 내용만 잘 알아 두면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을 것.
공부하면서 대학생 때 카페, 편의점, 웨딩홀 등에서 알바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ㅎㅎ
너무 모르시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을 수 있겠지만요.
저 역시 몰라서 당한(?) 적도 있고, 알면서 넘어가 드린 적도 있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고민 끝에 따졌던 적도 있었네요ㅋㅋ..
한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조리함을 느껴 봤던 사람으로서 법적인 부분 만큼은 잘 지키면서 사업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뭐 준법정신, 악법도 법이다, 다 떠나서 안 지켰을 때 앙심 품은 누군가로부터 소송 걸리고 복잡한 일에 휘말리면 그게 더 큰 손해잖아요~~
어제 늦잠 자는 호사를 누렸으니, 석가탄신일인 오늘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ㅋㅋ!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노무가 어려운 이유 -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것들!.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노무가 어려운 이유 -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