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공약과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미국 우선주의. ㅁㅊ정책. 그러나 우리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한국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2기 주요 공약

외교 및 국제 관계

1. 나토 방위비 및 국내 미한방위비 부담 증대 요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를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방위비를 기존 대비 10배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고,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전쟁 종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러시아와의 대화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및 무역

1. 관세 정책 강화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 감세 정책 지속

2017년부터 시행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팁 소득 면세와 사회보장 급여 과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민 정책

1. 불법 이민자 추방

모든 불법 이민자를 임기 내에 추방하겠다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2.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 내 출생 시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대처 방안

외교 및 안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자 외교 강화

미국의 국제적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경제 및 무역

무역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FTA 활용 극대화

한미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무역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

재외국민 보호 강화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사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한인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 변화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한국인의 미국 이주와 교류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외교, 경제,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