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3년 전쟁을 되돌아본 우크라이나의 해법은 없는가

영토 분쟁. 결국 힘의 논리. 당사자 배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한 국제 정치적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나토와 서방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과 나토 가입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군사적 지원과 함께 전략적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

푸틴의 영토 확장과 전략적 목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포함한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서도 이 지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서방 무기 지원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외교적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협상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토와 서방의 입장

나토는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문제"라고 밝히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나토 회원국 간에는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려는 방향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보다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적 해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

미국 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불가" 발언이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우크라이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의 실책과 우크라이나의 현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붕괴와 군사적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젤렌스키 정부 내에서도 내부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군 지도부 개편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전쟁 지속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쟁이 남긴 교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번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미국 및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을 보면 국제 사회의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그림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 아래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2027년까지 무력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대응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어떤 국제적 대응이 나올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러시아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만은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크라이나의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상 러시아 승리이다.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오랫동안 불안정할 것이며, 유럽과 미국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번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균형 감각과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