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종 경보 문자, 이대로 괜찮은가?

하루 평균 접수되는 실종 신고 평균 275건

한국 실종 경보 문자, 이대로 괜찮은가?
5분에 1명씩 사라지는 사회, 무너지는 안전망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5분에 1명꼴로 누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접수되는 실종 신고는 275건에 달하며, 이 중 성인 실종자는 연간 7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매년 1,000명이 넘는 성인 실종자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실종 경보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실종 문제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증명합니다. 단순한 문자 알림의 문제를 넘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허점을 마주해야 합니다.

실종 경보 시스템의 3가지 문제점
현재의 실종 경보 문자 시스템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저조한 활용도
효과적인 제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위험군 실종 사건에서 문자가 발송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는 복잡한 절차
실종 문자 하나를 보내기 위해 경찰서 → 시도경찰청 → 경찰청 본청 → 행정안전부라는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자필 서명까지 요구되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3. 국민적 피로감과 무관심 증가
2020년 이후 재난문자 발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잦은 알림에 지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실종 경보마저 무시하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인 실종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성인 실종법 제정은 20대 국회부터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대응을 늦추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이 실종자 수색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AI 기반 CCTV 분석: 과거 30시간 이상 걸리던 CCTV 영상 분석을 단 45분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이 이천시, 제주도 등에서 도입되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자율비행 드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개발한 자율비행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숲 속까지 스스로 비행하며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정밀 측위 기술: 스마트폰의 기압계와 와이파이 신호를 분석해 수직 3m 오차 범위까지 위치를 특정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종합적 해결책 제언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제도적 개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 절차 간소화: 실종 문자 발송 권한을 시도경찰청으로 이양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문자 시스템 세분화: 재난문자를 긴급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중복 발송을 막는 필터링 기능을 도입해 국민 피로감을 줄여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성인 실종법' 제정: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위험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찰의 초기 내사 착수 기준을 낮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기술 활용 확대: 전국으로, 더 넓게
* AI·드론 시스템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AI CCTV 분석 시스템과 드론 수색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 제정: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실종자 수색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 안전의 문제로

끊임없이 울리는 실종 경보 문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루 275명의 실종자와 연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라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법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실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동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