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률·판례 AI 검색과 분석방법

『의정과 선거, AI로 날개달다!』열 다섯번째 글

“의원이 법을 몰라서 조례를 잘못 발의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책 추진 전에 유사 사례나 판례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법률자문을 받기엔 시간이 없고, 직접 검색하자니 어렵기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박하다.

특히 2026년 6월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높이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주민들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선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말 한마디, 조례 하나, 예산의 집행 근거조차도 법령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법은 쉽지 않다.

조문은 난해하고, 해석은 제각각이며, 판례는 찾기도 어렵다.

바쁜 일정을 쪼개 법령 검색을 한다는 건 많은 지방의원과 입후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생성형 AI'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의 연결”이다.

AI가 만든 허위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요약에 의존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되, 반드시 ‘공식 데이터베이스 기반’ 검색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중앙부처의 법령, 시행령, 행정규칙까지 전부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시스템은 판례 원문과 해설을 함께 제공하고, 조례는 각 지자체의 조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링크와 함께 검색 조건을 구체화하여 AI에 질문하면, 정확한 요약과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사례 3개를 조례명과 지자체명을 포함해 요약해줘”와 같은 프롬프트는 각 조례의 핵심 내용, 시행 연도, 지역별 차이 등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선거 전략에서도 유사 법률 판례 분석은 유용하게 쓰인다.

특정 공약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유사한 정책 추진 시 법적 다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역시 ‘행정소송 판례 검색’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등의 방식으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I는 법률가가 아니다.

하지만 법률가처럼 말할 수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자료 기반’에 한해, 의정활동과 선거 전략을 서포트하는 강력한 검색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AI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단단한 도구다.

도구는 쓰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얻는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의원, 공무원, 선거 캠프 모두 ‘AI 검색 프롬프트 작성법’을 익히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가장 중요한 건, '법률 정보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AI 활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는 출처를 확인하고, 요약 결과를 직접 재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 과정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선거는 감정과 구호가 아니라, '근거와 논리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드는 일에 AI가 함께하고 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람의 신중함과 통찰, 그리고 책임 있는 판단을 도와주는 동반자일 뿐이다.

- 멘토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