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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tadium Jun 05. 2019

디지털 신원의 선두주자, 에스토니아

디지털 신원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국가, 에스토니아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메타디움 커뮤니티 여러분께


요즈음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신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디지털 신원을 적용하는 정도는 모두 다른데요, 디지털 신원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국가에서 그것이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북유럽 국가 중 한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신원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 식별 번호 시스템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민 식별 번호 시스템은 단순히 개개인을 식별하는것 뿐만아니라 그들이 간편하게 전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기능을 제공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어떻게하면 에스토니아와 같이 국가 전역에 걸쳐 성공적으로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는지 입니다.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디지털 신원 플랫폼이 가져올 여러 긍정적 효과를 증명해줍니다. 




디지털화 된 신분증


에스토니아의 모든 국민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카드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키 암호 방식이 적용되어있습니다. 2017년 8월, 에스토니아의 75만 명의 전자 거주증 보유자의 개인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다행히도 모두의 신원을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직 특정 시간동안 몇개의전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지털 신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의 스마트 ID 인증 앱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에스토니아가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전자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스마트 ID 앱을 더욱 보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Kaspar Korjus는, “에스토니아 정부는 위기를 발판삼아 더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냈다.” 며 “이 사건은 에스토니아의 전자 시스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토니아 정부와 국민의 끈기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원 플랫폼의 여덟 가지 기능을 살펴볼까요?


1. 전자 정부 (e-Governance)

에스토니아는 공공 서비스의 99퍼센트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모든 행정 처리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전자 세금 (e-Tax)

매 해 에스토니아의 세관 신고 중 98퍼센트는 전자 파일 처리가 됩니다. 전자 세관 신고는 단지 3분에서 5분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손쉬운 세관 신고는 2015년부터 이미 실행되어왔습니다.


3. 엑스 로드 (X-Road)

에스토니아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전자 서비스 정보 시스템 중 핵심인  엑스로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각기 다른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모든 전자 서비스 시스템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전체 전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전자 투표 (i-Voting)

에스토니아의 전자 투표 시스템은 국민들이 인터넷 연결만 있다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사전 투표 기간에 본인의 실물 신분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자의 신원 정보는 개표 전에 삭제됩니다. 


5.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에서는 2007년 사이버 공격 이후, 인터넷 상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정부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KSI 블록체인을 발전시켜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전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도록 방지합니다.


6. 암호화폐

앞서 언급한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 담당자  Korjus는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 시스템 덕에 에스토니아가 ICO(Initial Coin Offereing)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에스토니아는 토큰 세일을 론칭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규제, KYC, 세금, 은행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7. 전자 건강 기록 (e-Health record)

에스토니아의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 기록을 모두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가적인 시스템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은 자신의 모든 진료 기록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전자 거주 시스템 (e-Residency)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 시스템은 에스토니아 국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범국가적 디지털 신원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전자 거주 시스템의 첫 번째 목적은 사업을 시작하고싶어하는 누구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원 세계를 살펴보고나니 왜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신원의 선두주자인지 이해가 가시죠?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절약하고 있는 시간은 매년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407년 정도라고 합니다..  2017년의 위기를 삼아 더욱 강건한 발전으로 디지털 신원의 선두국으로 자리매김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디지털 신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자기 주권 신원이 가져다줄 수많은 이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타디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주권 신원으로 자신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신원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타디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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