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완전한 백신 그런데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모두 정당할까?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어느새 3년 차로 접어든다. 국내 코로나 확진 발생 직 후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발적 방역을 시작했다. 마스크를 준비하고, 소독제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감염예방을 위해 주변을 방역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해외에는 감염자의 폭증으로 유례없이 사망자가 속출했다. 혼란 속에 백신이 개발되었고, 완전한 임상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FDA는 긴급 사용승인을 했다. 그렇게 백신은 사람들에게 접종되기 시작했다.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의 발생이 미미했다. 그렇다고 해도 사망자의 증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다. 모든 뉴스에는 코로나 관련 뉴스가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뉴스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백신이 도입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그런 일이 있기 전 까지는

백신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백신을 구매했기에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했다. 그러나 막상 접종이 시작되자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다. 정부는 인과관계없음을 이유로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 아무런 이상 없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수일 내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답은 '기저 질환자였다.',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로 그들을 외면했다. 내가 확인 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8월 26일 기준 724명(12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400~1,500명 정도라고 한다.) 사망자 중 백신 사망 인정은 겨우 2건뿐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인정했던 인과관계가 확실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로 치료비 한 푼 보조해 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백신 접종의 뒷감당은 오롯이 접종자의 몫이 되었다.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보건소까지 찾아가 확인했지만 보조금은커녕 제대로 된 대답조차 듣기 어려웠다고 한다. 부작용을 책임지기로 한 정부는 부작용에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부작용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임상실험이 완료도 안 된 백신에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접목하겠다고 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해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발생되는 70% 접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연일 보도를 했다. 사망 소식과 부작용에 의한 두려움으로 접종 속도가 둔화되자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병의원 근무자들,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 우대와 비접종자 보호라는 말을 앞세워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캡쳐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설명은 없다. 내가 백신을 맞으러 가서 상담을 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받지 못했었다. 그저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없으니 그냥 맞으라는 말이 전부였다. 이미 주변에서 발생된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 물으면 그저 어쩌다 발생한 경우라고 에둘러 답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남들도 다 맞으니 묻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듯 줄을 세우고 백신을 주사했다. 선택의 권리 행사에 대한 물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백신 접종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구적으로 부작용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 사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에게 사망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백신 접종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공의 이익이라면 개인 몇몇 쯤은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 발생해도 감수하라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개인의 생명이 그리도 하찮게 보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하찮게 보이지 않는다면 왜 선택을 강요한단 말인가?

펀앤드마이크 캡쳐

mRNA백신 기술 개발자 로버트 말론 박사조차도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은 위험하다고 한다. 서울대 교수이며 세계 100대 의사 중 한 사람인 이왕재 교수도 50대 이하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백신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물론 중증으로 진행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도 개인 의견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코로나 치명률을 보면 어떨까? 3차 백신을 독려하는 홍보전단에 붙어있는 치명률을 봐도 50세 미만의 코로나 치명률은 40대 0.08%, 30대 0.04%, 20대 0.02%, 10대 이하는 0%로 나온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봤을 때 50대 미만의 경우 백신을 강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특히 10대 이하는 코로나 사망자가 없다. 그럼에도 백신을 강요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코로나 위험보다 백신 위험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선택권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인 연합에서 조차 백신 접종의 원칙을 말한다. 첫째는 전염의 위험보다 백신의 위험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염병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선별적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는 말인가.

의료인 연합 캡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적인 백신 접종이다. 접종도 지속적인 접종을 요구한다. 3차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4차 접종을 얘기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면서 경과를 살피기도 전에 추가접종을 이야기한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학원, 마트, 백화점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장소조차도 백신 강제 접종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방문조차 막는다는 것이 정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트에서 마스크를 벗는가? 학원에서 마스크를 벗는가?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벗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방문해도 안된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비접종자가 마스크 쓰고 방문이 안 되면 접종자도 방문하면 안 된다. 접종했다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차별을 하는가? 선거 앞에서는 차별금지를 그렇게도 외쳐대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식당에서 단독으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은 된다고 하는데, 거리 두고 마스크 쓴 영화관은 안 된다고 한다. 출근길 지하철은 만원인데 되고, 한산한 마트는 안 된다고 한다. 학원은 안 되는데 학교는 되고, 학교에서 점심 먹는 것은 된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은 지금 비접종자를 접종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 마트 장을 보려면 접종을 해야 하고,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하려면 접종을 해야 하고, 문화생활을 조금이라도 누리려면 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자를 우대해 주는 것에 불만은 없다. 그런데 정책을 보면 접종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라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비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비접종자의 권리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정부다. 그랬던 정부가 지금은 '백신이 먼저다.'를 외치는 형국이다. 모임에 비접종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모일 수 없다고 한다. 그 한 명이 무슨 확진자라도 된다는 말인지 같이 동행하려면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라고 한다. 그 의미는 접종자는 이미 음성이니 비접종자가 음성이면 괜찮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놓고 비접종자는 잠재적 확진자라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회적 왕따를 조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람은 없고 백신만 있다. 비접종자도 코로나가 무섭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모습들이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백신을 빌미로 인권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백신을 빌미로 비접종자의 신체적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공공의 이익이라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