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 외
왜 계류법안이 생기는걸까?
각 사회는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 인간이 만든 체계가 사회이고, 그 사회가 무질서하게
안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렇다면.. 다시 “왜 계류법안이 많이 생길까?”
니클라스 루만에 따르면,
법은 최대한 많은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그 질서가 지켜지라고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다 도입할수없는이유는 그 법이 지켜질수있는 여건(환경)과 속도. 방향이
맞을 때 완벽하게 도입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체계라고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속도와 방향에서의
관점에 대한 차이다.
보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가 안정되기를, 진보는 지식인들이 보지 못하는 한사람으로서의
인권(아픔)이 보장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보완재이지, 대체재(또는 싸우거나 경쟁)가 아니다.
피쉬킨의 숙고 모형은
숙의 토론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한다.
정보에 입각한 –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정확한 사실 주장
균형 잡힌 – 모든 주장은 반대되는 주장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양심적인 – 기꺼이 대화하고 경청할 의지가 있어야 함
실질적인 – 모든 주장은 그 자체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포괄적인 – 모든 관점이 고려되어야 함.
저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에서는,
각 개인을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당연히 모든 전망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물음표
그러면 대학은 공론장이 될 수 있는가? 공론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피쉬킨의 숙고 모형)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는,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신호들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당파적 증오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 의무화를 제시했는데
=> 물음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가?
저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결혼 보조금과 아동수당을 제안했다.
필요한 급여의 성격은 혼인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안한 결혼 보조금과 아동 수당은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혼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