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분석 틀

by Park Hyun Joon

한 문제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거나,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일 수 있다.

전자는 다차원적인 문제이고, 후자는 일차원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원화하기 / 이원화하기 / 다원화하기 이다.


할 수 있는 것은 : 일원화된 시스템을 다원화하거나 다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의 유량 및 수질 관리는 주로 일원화되어 있었다 (중앙 정부가 관리, Centralized water management)

그러나, 최근 추세는 분권화를 감행해 이원화하는 시스템이다. (Decentralized water management)


이런 추세는 도움이 되는가?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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