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노트
질문들
1 - 3의 로직
3의 로직이라고 한다.
What? why? How?
무엇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 As is / To be.
유명한 김익한 교수님의 한 쇼츠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개인의 신년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As is (현재 상태) / To be (내년에는 어떻게?)
이를 달리 적용하면,
As is (정책의 현주소) / To be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
As is - Positive state (현재)
To be - Normative state (가치가 담겨있는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크게 3가지 방향이 있다. 우상향, 우하향, 유지
무엇이 우상향 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상향 되어야하는가?
무엇이 유지되고 있는가?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하향 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하향 되어야하는가?
또, 나 자신에 대입하면 [존재론, Ontology]
어떤 존재인가? /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3 - 의무와 가능성
총 4가지의 활동이 있다.
A - 실행가능하고, 해야하는 것
B - 실행불가능하지만 해야하는 것
C - 실행가능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D - 실행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
4 - 인구론
1. 인구가 특정 숫자에 수렴한다면,
경제는 멈출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2. 인구론 (Demographics)의 뉴 노멀(New Normal)은?
영원히 축소 / 축소 -> 확장 -> 수렴 / 일시적 축소 후 영원히 확장 / 축소 후 수렴
5 - 이슈 주목 주기 (Issue attention cycle)
어떤 이슈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갑자기 등장하여 잠시 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앤서니 다운즈의 "Up and Down with Ecology-the 'Issue-Attention Cycle" 에 나온 개념이다.
(1971년)
=> 물음표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
6 - 양당 합일 (Bipartisanship)
양당 합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Essence of bipartisanship)
왜 양당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Justification of bipartinanship)
양당 합일이란 것은 특정 의제를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즉, 초당적 합의체를 말한다.
양당 합일에는 무엇이 이뤄져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 – What to achieve in bipartisanship
양당 합일 (Bipartisanship)에 이르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책(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방향
둘째, 특정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과 재원 규모
셋째, 특정 정책으로 인해 얻는 것
7 - 정책의 방향과 규모.
1 - 방향과 규모가 같은 경우
2 - 방향은 같으나 규모가 다른 경우
3 - 방향 규모 모두 다른 경우
위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8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 정책 분석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기체인 것이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아닌 것이 기체가 되고, 기체인 것이 기체가 아니게 되고
기체가 아닌 것이 기체가 아닌 것이 된다."
이를 달리 적용하면, 정책의 원래 목적과 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
1 – 원했던 것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 원했던 것으로, 원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도치 않게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 -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원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재료를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원치 않았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물음표
무인데 (없는 것) 유라고 주장(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유인데 (있는 것) 무라고 주장(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9- 공중보건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 (피부, 치아, 눈, 코, 입, 손, 발) 등을 잘 관리하면
안에 있는 것들 (소화, 호흡, 순환, 배설 등의 기관)도 잘 관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