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임스는 저서 "구조적 연금 개혁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pension reform)"에서
구조적 연금 개혁의 동인에는 암묵적 연금 부채(IPD), 개혁 아이디어의 확산
기존 민간 연금 제도가 있으며,
자발적 적립식 연금 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는 의무적 적립식 연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제도는 지지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공공-민간 혼합 비율 결정 요인
정치적 분열, 경로 의존성, 기존 연금 제도의 구조 (특히 IPD 규모는 민영화 정도를 제한한다.)
달성 가능성
IPD가 높은 국가는 공공 부문을 더 크게 유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받는 급여 비중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
요한 터너는 저서 "연금 정책 :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으려 (Pension Policy: The Search for Better Solutions)"에서
연금 계획의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투자 위험 – 금융 시장의 변동은 연금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명 위험 –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정된 연금 혜택의 구매력이 감소할 위험
이동성 위험 : 특히 확정급여형 연금 계획에서 직장을 옮길 경우 연금 혜택이 상실되거나 줄어들 위험
코호트 위험 및 개별 위험 : 코호트 위험은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하며, 개별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 고유한 위험을 의미한다
라스 마그누슨은 저서 "경로의존성의 진화(The evolution of path dependence)"에서는
경로의존성 1 (자기 강화 메커니즘)
이 모델은 초기 선택이 점진적인 개혁,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매몰 비용을 통해 어떻게 고착화되는지를 강조한다. 제도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장기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경로의존성 2 (분기 경로)
이 모델은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며, 제도가 특정 궤적을 따를 수 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새로운 경로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