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 사람이 무차별로 여러 사람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형 제도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으나 25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지존파라고 불린 집단의 범인들을 포함한 19명에게 1995년에 사형 집행을 했고 이후에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 방법이다. 자세히 표현하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글)
사형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사형을 구형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범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 징역으로 평생 복역을 하더라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14세였던 스티니라는 피고인은 백인 여아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졸속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사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스티니는 70년 뒤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분이 삽십 년이 넘어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그분들의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법안으로 올리기도 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하지만 다시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가 헌법 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144개 국이 된다고 하니 이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34.2%, 반대가 65.2%였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또한 통상문제가 얽힌 나라 간의 협의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끔찍해서 잊을 수가 없다. 사형수가 감전이 되고 있는데 죽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약물 주사로 긴 고통 없이 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교수형이나 전기의자형 같이 형을 집행한 사람을 포함하여 참석한 여러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일은 없어 보인다.(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수형밖에 없다고 한다. 으악!)
결론적으로는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겠고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