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위는 왜?

3단계 시사평론

1단계 : 200자 요약

중국본토로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2019년 3월부터 홍콩 자치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때문이다.

이제까지 홍콩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진 국가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중국본토와는 협정이 없어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범죄자를 본토로 송환하게 된다.

핵심은 이 범죄자가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 다시말해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되면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홍콩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점점 딴 세상 얘기가 된다.

2단계 : 심층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올 것이 왔다는 평가가 많다. 반환당시 향후 50년 동안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영국과 약속했지만 이런 일이 약속으로 될 문제인가?

경제는 자유로운 듯 보여도 중국의 정치이념에 반하면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중국정부의 공작은 진즉에 시작됐다. 그 결과 홍콩 자치정부에는 친중파 정치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떼 쓰는 아이를 혼내는 심정'으로 홍콩 시위군중을 탄압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이다.

이런 판국에 약속된 시간이 아직 20년 이상 남았다고 홍콩 내의 반체제 인사를 가만 놔둘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홍콩의 경제도 위협받는 구조.

외국 기업의 반중국, 반체제 인사를 중국정부가 쉽게 잡아갈 수 있다면 홍콩에 남아서 사업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국제도시, 금융허브로써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절단날 수도 있다.

따라서 홍콩시위는 단순히 인권과 민주화 문제가 아니다. 먹거리와 밀접한 홍콩시민의 생존권 문제다.

3단계 : 딜레마

시간이 지나면 홍콩의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는 권력에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자유도 정치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홍콩시민도 이 같은 우울한 미래를 모르지 않는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홍콩 입법회의의 민주당파 의원들을 납치하고 고문한다는 소문이 흉흉하다.

그러나 홍콩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지만, 떠나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더러워도 절에 살 수밖에 없다.

좀 더 나은 홍콩의 미래를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다. 이번에 이긴다고 해도 다음번에는 더 힘들 것이다. 50년 타임아웃이 다가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