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생산관계”가 온다.
기본소득이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인 귀결인 이유!
인류에 잉여생산물이 생기고부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등장하였다. 이 계급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 정해진다.
"기득권 vs. 민중/대중/서민"
이때 “생산관계”란 인간사회에서 생산노동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이다.
고대사회
: 노예제도를 통한 생산관계 = 노예주-노예 관계
노예는 노동/작업 수단으로 노예소유주의 재산이었다. 노예는 매매가 가능하며 그 어떤 인권/소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세사회
: 봉건제도를 통한 생산관계 = 영주-농노 관계
노동의 담당자는 농노였으며 봉건영주에 예속되어 있어 자기 텃밭이 있어도 영주의 텃밭에서 우선적으로 일하도록 동원되었고, 지대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에게 수탈당하였다.
자본주의사회
: 사유재산권제도를 통한 생산관계 = 자본가-노동자 관계
노동력의 판매가 이루어져 임금을 받지만, 노동자의 몫은 자본가가 가진 기업의 소유, 지본의 소유에 의한 투자수익에 비해 턱없이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지배층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킨 생산수단은 노예제, 봉건제, 사유재산제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이다.
왜 혁명인가?
혁명이란 생산관계 대상의 속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혁명이다.
포스트자본주의사회
기본소득을 통한 생산관계 = 빅테크자본가-프로슈머 관계
오늘날 생산력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프로슈머의 정보소비와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신흥 세력인 빅테크 자본가는 더 이상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
*프로슈머: 무보수로 행하는 생산 소비자 활동
인간사회는 매번 기존 두 계급 간 투쟁의 결과로 사회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신흥 계급의 등장이나 계급의 이익관계로 인해 사회가 뒤집히고,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넘어갔다. 노예제 폐지도, 프랑스혁명도 피지배계층의 계급투쟁으로 인한 성취라기보다 지배층의 이익다툼, 봉건영주와 노예주에 대항하는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자본가)의 출현으로 벌어진 결과이다.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과 자본과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자본주의사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피지배계급인 민중의 분노는 총기난사, 자살, 테러리즘, 노동운동, 무용계급 운동으로 계속 표출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는 무용계급/불안정노동자계급의 승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층인 기존 자본가와 포스트자본주의를 이끄는 신흥 빅테크자본가와의 이익다툼의 결과이자, 기존 자본가보다 더 힘센 신흥 빅테크자본가 계급의 성장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흥 빅테크자본가가 부를 늘리는 속도와 액수는 기존 자본가가 부를 늘리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기존자본가가 기업, 금융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신흥 빅테크 자본가 계급이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등 빅테크 자본가들이 노동자보다 프로슈머가 필요하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민중의 지지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언젠가 실행될 것이다.
빅테이터는 알고리즘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결합하며 자본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는 다 프로슈머로 그들이 가치를 창출한다. 법과 정부와 규제기관 등이 아직 이런 혁신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 빅테크 자본가들은 이미 국가를 넘어선 화폐(비트코인)도 만들어내고, 다국적 기업을 너머 더욱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사회체계, 문화적 가치, 권력, 세계경제, 기업활동 인간의 정의까지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로 전환 중임이 실감나지 않는가?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에 기존 자본주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한 기본소득 혁명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시작되었다. 샘 알트먼은 월드코인을 통해 지구기본소득을 실현시키겠다고 한다. 다수 세계인이 월드코인을 받는 프로슈머가 되면, 아주 거시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지지할것인가? 지금의 불평등 심화속도면 한시가 급하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한 절대적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신흥 빅테크자본가로 인해 기본소득 시스템 첫 도입이라는 상부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국가가 먼저 시행하도록 할 것인가? 신흥 박테크 자본가, 기존 지배계층인 자본가, 기존 피지배계층인 노동자, 새로운 주요 피지배계층이 될 무용계급(useless class)/프레카리아트(precariat)/프로슈머(prosumer) 모든 대중들에게 무엇이 이득일지 따져보라. 노예들과 농노들이 그 시대의 사회적 의식에서 깨어난것처럼 노동자라는 자본주의적 존재 양식인 ‘사회적 의식’에서 벗어나야한다.
현재 안정적인 노동자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기본소득 시스템이 실행된다고 해도 기존 자본주의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도 노동자도 존재한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더 좋다. 지금은 노동수익에서 생활비를 빼고 투자해야 하기에 근로빈곤이라는 말이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적어도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수익은 바로 재산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때문이다. 마치 산업사회에 와서도 봉건제, 노예제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처럼 노동자는 다수 대중인 프로슈머의 다양한 얼굴로 공존할 것이다.
기억하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참 동안 근대까지도 노예제는 존재했다. 19세기 후반에 노예해방 운동이 활발했지만 노예제가 폐지된 원인은 노예집단의 투쟁 결과가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사탕수수 농업에 동원할 노예가 필요한 남쪽 지주들과 공장의 노동자가 필요한 북쪽의 자본가들의 이익다툼의 결과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고, 북쪽, 즉 자본가의 승리로 인해 1865년 노예제가 폐지된 것이다.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스트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소득 시스템은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상부구조로서 지배계층의 힘과 지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님에 좌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프렉토피아(practopia)는 된다. 당장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빅테크자본가는 노예주보다 왕/귀족보다 자본가보다 훨씬 똑똑한 천재들이다. 새로운 세상이 와도 여전히 피지배계급에 머물러야한다는 사실은 뼈아프지만, 고대사회, 중세사회,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면 훨씬 살기좋은 세상이 될것이다.
최선은 투쟁을 통해 기본소득 시스템 안에서 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많은 법과 제도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노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 통신, 철도, 수도, 교육, 의료 등에 대해 공공재 성격을 부여하고 국영기업, 공기업, 사회적 기업, 공립학교, 공공병원 등 시스템을 마련해 자본주의 착취 속성을 완화한 것처럼 말이다. 미래에는 노동자 없이도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AI의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제도라던가 투쟁으로 얻어야 할 분배정책이 많다. 잉여생산물이 큰 사회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장치들을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면 계급갈등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덧붙인다면 국가의 기본소득이 자리잡으려면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기본소득도 같이 실행되어야 전쟁/테러/보이스피싱/난민문제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기본소득 설계과정에서부터 국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수쓰지 않고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직접적인 정치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