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다섯 번째 물결"에 대한 가설

신흥 빅테크자산가계급과 기존 자산가계급과의 투쟁의 결과로 추동될 것

기본소득의 뿌리: 

기원전 461년 고대 아테네에서 에피알테스는 시민수당이라는 민주주의적 개혁을 주도함 

1516년 토머스 모어 경은 『유토피아』 소설에서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를 최초로 그려냄

첫 번째 물결: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등장에 대한 대응

1795년 『토지의 정의』 저자 토머스 페인이 노령층을 위한 기본소득과 성년 자본급여를 제안함

1879년 『진보와 빈곤』 저자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하여 모든 계급에 혜택이 돌아가는 토지공유제를 제안함

두 번째 물결: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의&노동자계급의 전쟁 희생에 대한 대응

버트런드 러셀,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 부부, 콜, 헨리조지의 제자들 등은 저술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함

1920년대에도 기본소득 옹호자와 사상가들이 나타났고, 러셀은 기본소득의 목표로 누구도 일을 강요받지 않고 최저 생계비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함

세 번째 물결: <1960년대 미국> 구조적/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음의소득세 형태로 된 가족지원계획」을 제안함

1967년 마틴루터킹은 보장된 소득을 통해 빈곤을 직접 없앨 수 있으며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라고 하였음

네 번째 물결: <1986년 이후> AI 등 노동의 대체에 대한 우려 &시장 불안정& 불평등에 바탕을 두고 추동

 1986년 BIEN(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창립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추진력이 커짐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지지함

네 번째 물결까지는 가이 스탠딩(2018)이 저서에서 밝힌 내용이며, 네 번째 물결에 실리콘 밸리의 영재&벤처 자본가를 포함시켜 놓았다. 하지만 나는 구분하여 다섯 번째 물결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물결: <21세기, 2020년 이후> 신흥 빅테크 자산가 계급과 기존 자산가 계급과의 투쟁의 결과로 추동

2021년 샘 올트먼은 월드코인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

가설: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등 실리콘 벨리의 영재& 벤처 자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의 지배층에 도전한다. 이들은 한 국가를 너머 미증유의 글로벌 정치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 기본소득을 실행할 것이다. 

자본주의보다 부가가치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한다. 새로운 생산력인 '정보'의 AI를 통한 발전이 기존 낡은 생산관계인 '자본가-노동자'와 모순을 빚어내고, 신흥 빅테크자본가가 기존 지배층과 계급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노동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는 자동화로 무용계급(useless class)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력이 필요없어진 신흥 빅테크자본가는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를 더 많이 빠르게 모으기위해 80억 세계인구가 모두 가상공간에서 프로슈머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이 노동력 없이도 소비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인 기본소득제도를 경제적 토대로 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