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안보과제

by 밀덕여사

국가안보정책의 대내적 수단은 법률 정비, 제도 정비, 군사력 강화, 국력 강화 등이 있다.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에서 모든 국가의 기본은 좋은 법제와 좋은 군대라고 정의했다. 대외적 수단은 외교, 다자간 안보 협력 등이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국가간 제도와 세계연방 형성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은 북핵 문제, 지소미아, 한미동맹 등 여러 안보 과제에 직면한 만큼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군사력 증강,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전력 증강은 대북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0년대 한국은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달했으나 1990년 이후 북한은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2000년대 이후 북한은 핵,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등 핵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NPT 등 국제규범에 제약을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특히 동북아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대내외적 환경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은 자주국방 기제 하에 북핵에 맞설 수 있는 기술력과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강화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한국의 강한 동맹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중 전략전쟁 속에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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