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을 예측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by 밀덕여사

미국이 대 중국 전략에 있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파트너 국가인 한국도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예측할 필요가 있다. 1978년 이래 중국은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수출과 투자를 하는 데 만족할 만한 개방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이익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중국 정치는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자신들 특유의 질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경제 패권국가가 되려고 한다. 중국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수출·대외투자전략 등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산업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한다. 또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동해에서부터 남해, 인도양 연안 국가, 홍해의 지부티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미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 중국 전략의 목적은 중국의 외교·군사·경제·원조 등의 대외 확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자연히 미·중 관계는 단절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전략에 대한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이들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대 중국 전략을 세울 때 전면적 억제, 전방위적 경제 탈퇴, 2차 냉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은 소련 봉쇄이론처럼 중국이 내부의 압력으로 해체될 것을 의도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억제 전략으로 와해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다. 중국 경제 회복력과, 미국이나 기타 적국에서 얻은 에너지 역량, 정치·사회를 관리하는 능력, 각종 신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잠재력을 모두 고려한다면, 중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맹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징수를 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미국의 반(反) 중국 신전략을 지지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남아는 현재 미·중 전략 영향력의 “대 도박게임”의 전쟁 마당이다. 그리고 중동에서, 중국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의 훨씬 큰 시장이고, 이 점에서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외·대내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문제는 중국이 나아가는 궤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미래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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