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은 ‘국방개혁 2.0’시대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국방개혁 추진은 가장 어려운 국정과제로 알려졌다. 정치나 경제 개혁과 달리 개념과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크고 심각하고, 국가 흥망지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은 다양한 목적, 수단을 지향하면서 추진됐다. 주로 인적 쇄신, 싸우는 방법 개선, 군사력 운용체제 개선 및 미래전 대비 등이 대상이 됐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방개혁 개념, 대상, 목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국방개혁 2.0 시대를 맞아 주의 깊게 정해야 하는 것은 개혁 시기다. 국방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 이미 미래의 필요성을 예측해 추진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군사과학기술 발전 예측을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다. 1990년대 중반의 미해군대장 웰리암 오엔스 제독이 제창한 ‘체계통합(A System of Systems)’이 대표적 국방개혁이다.
국방개혁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하향식(Top-down)’ 접근과 ‘상향식(bottom-up)’의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는 유럽에서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 군 지도부의 역사적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추진되어 성공했다. 영국 지도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감한 군사력 감축과 대서양 연합인 나토(NATO)를 결성해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뤘다.
후자는 자칫 군 지도부를 호도(糊塗)해 무리한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20세기 초반 영국과 독일 간 해군력 군비경쟁,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 핵무기 경쟁을 위한 국방개혁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아무리 목적과 개념이 좋아도 현장 군사 지휘관에게 적합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투력 발휘를 저해한다는 교훈을 준다.
현 정부가 기획한 국방개혁 2.0은 ‘평화‧번영의 책임국방’을 지향한다.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 기획해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42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방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개혁과제에 대해 국방개혁 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체 장성 숫자를 줄이고, 상급 지원부대를 통폐합하며 병사의 복무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을 국방개혁의 목적이자 중점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군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과도기적 안보 상황에서 현존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올바른 지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