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왜 여전히
‘돌봄 = 여성의 책임’인가?
"당신은 엄마니까, 아이를 잘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 문장, 지금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정책 문서 안에서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여성의 개인적 역할로 축소하는 경향은 오랜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198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부터 “취약계층의 여성 지원”이 중심
육아휴직 제도도 초창기에는 ‘모성보호’ 중심으로 설계
2024년 현재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80% 이상이 여성
“나는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팀은 바뀌고 자리도 없었다.”
“육아 때문에 일에 빠지면 눈치가 보이고, 경력도 단절된다.”
여전히 돌봄은 '여성의 선택'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상 사회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ILO는 돌봄노동을 명확히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돌봄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일이다.”
– UNESCO, “Care Economy: Policy Toolkit”, 2022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육아휴직 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 기간’을 보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그래서 실제 남성 육아휴직률이 40% 이상입니다.
그들은 돌봄이 성역할이 아닌 ‘국가 구조’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성 중립’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은 여성 중심 설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제 근무 유도: 대부분 여성에게 권유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대체 인력 부족으로 결국 엄마가 공백 책임
보육교사 채용 기준도 여성에 편중
이런 설계는 “여성이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암묵적 합의를 강화합니다.
이제는 정책의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빠 전용 육아휴직제 확대
육아휴직 후 경력 연계 프로그램 의무화
기업 내 ‘돌봄 인프라’ 구축을 법제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다”라는 낡은 프레임입니다.
돌봄은, 가치있게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 다음 글 예고:
[4화] 표준보육과정의 그림자 –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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