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공공이 사라진 돌봄

엄마가 떠안은 국가 책임

“돌봄은 국가의 책임입니까, 가정의 몫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은 아직도 명확하게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책임 보육’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정부는 매년 보육·돌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 보육예산은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은 운영비와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긴급보육, 야간보육, 대체교사 같은 공공 서비스의 실효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아이 아프다고 어린이집 결석하면, 바로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해요.”
“대체교사 제도 있다고 했지만, 인력풀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교사가 버팁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대부분 ‘엄마’가 채웁니다.
직장인은 휴가를 포기하고, 프리랜서는 수입을 줄이며,
국가가 놓친 책임을 ‘가정이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니세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돌봄과 육아는 공공 서비스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양육자의 삶과 아이의 권리가 보장된다.”
– UNICEF, “Early Moments Matter”, 2022

특히 선진국들은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 기회’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 퀘벡주는 1997년부터 보편적 보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10-a-day Child Care’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여성 고용률·출산율이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긴급보육 신청 → 거절률 35%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
대체교사 인력 미충원률 → 수도권 41%, 지방 62%
야간연장보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률 → 28% 이상

이 수치는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아이 돌봄이 끊기면 엄마는 일을 멈추고, 소득을 포기하며, 커리어를 접습니다.

‘국가책임 보육’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보육 공백 대응 플랫폼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수요 매칭)
돌봄 노동의 국가 직접고용 확대
엄마가 아닌 ‘공공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정책 전환

“정책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여전히 ‘엄마의 사적인 일’로 남아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3화] 왜 여전히 ‘돌봄 = 여성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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