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 왜 정당마다
영유아교육 정책이 뒷전일까?
1. 아이가 중요한 나라라면서, 왜 정당은 아이를 잊는가
모든 정당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출산율이 국가의 위기다”
하지만 막상 공약집을 펼치면
영유아교육 정책은 중간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아예 언급조차 없는 정당도 있습니다.
2. 정당의 눈엔 ‘표가 되는 정책’만 보인다
정당은 철저히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정책은 정치적 자산이자, 전략적 선택입니다.
입시 문제는 민심이 들끓는다
고교학점제는 교사 단체와 충돌이 있다
대학 등록금은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하지만 영유아교육은?
정치적 위험도 없고, 반향도 적습니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고,
부모는 분산되어 있으며,
교사는 조직적으로 발언할 창구가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의제”로 분류해버립니다.
3. 정당 내 정책 개발 구조 자체가 영유아를 배제한다
정당의 정책위원회는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분과
초중등교육분과
노동·복지·여성분과
여기서 영유아교육은
‘보육’은 복지로,
‘유아교육’은 교육으로
중간에 끼어 정체성을 잃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이 의제를 전담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4. 인식의 한계도 여전하다
정당 내부에서 영유아교육은 여전히
“돌봄”, “양육”, “사적 부담”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됩니다.
“보육은 부모가 선택하는 민간 서비스 아니야?”
“교육부보단 복지부 일이잖아.”
“그건 지자체 예산으로도 하지 않나?”
정책이 아니라 ‘선택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순간,
우선순위는 추락합니다.
5. 바꾸려면 ‘정치의 수요자’를 바꿔야 한다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교사가 발언해야 합니다.
부모가 요구해야 합니다.
현장이 정치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당은 민심에 민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조용했을 뿐,
조용한 다수가 깨어난다면 ‘정책 우선순위’는 당연히 바뀝니다.
결론: 정당이 외면하는 의제, 우리가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아이와 매일 마주하는 교사,
아이를 매일 믿고 보내는 부모입니다.
영유아교육이 뒷전인 건,
정당의 잘못이자
우리가 더는 뒷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선언의 이유입니다.
→ 다음 글 예고:
[13화] 보편 vs. 선별지원,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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