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화] 선거철 공약에만

등장하는 영유아교육

1. 선거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등장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선거철이 되면 놀랍도록 비슷한 말들이 반복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습니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럴싸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 공약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정책은 입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2. 공약은 정책이 아니라 문장이다

정치인에게 영유아교육 공약은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써야 하니까 쓰는’ 문장에 불과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0~5세 아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 부모들조차 정치적 결집력이 약하다.
즉, 표가 되지 않는 이슈는 '있어 보이는 문장'으로만 소비된다.

그래서다.
공약은 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된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그 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약은 화려한데, 실행은 늘 “계획 중”이다

정치인들은 ‘보육’을 말하지만,
그 보육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모른다.
그저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결과도 늘 같다.
선거 후엔 “예산은 아직”
“법안은 논의 중”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자”
“시기상조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는다.

하지만 현장은 조율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도 아이를 안고, 달래고,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다.

4. 우리는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2000년대 초부터 무상보육, 국공립 확대, 유보통합 이야기는 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교사는 처우 개선을 기다리고 있고,
부모는 어디에 맡겨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며,
아이의 하루는 여전히 기관별로, 지역별로 차별받는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늘 같았고,
그 결과도 변하지 않았다.

5. 정치는 왜 이 문제를 진심으로 다루지 않는가?

영유아교육은 '보이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빠른 효과를 낼 수도 없다.
당장 선거에서 표를 모으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당들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보육 정책은 ‘있어 보이는 한 줄’로만 다뤄진다.
그리고 그렇게 한 줄로 적힌 문장은,
아이들의 1년, 교사의 10년, 부모의 삶 전체를 뒤흔든다.

6.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의 말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기억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 공약,
선거용입니까, 실행하실 겁니까?

그 약속,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면 기사로 끝내실 건가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아이들은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대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책임이다.

→ 다음 글 예고:

[12화] 왜 정당마다 영유아교육 정책이 뒷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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