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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별펭귄 Apr 03. 2024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책 리뷰]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원앤원북스)

책 소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변호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해 일상과 연관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생판 초보자도 알기 쉽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장이 길고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판례들을 작가님이 다시 쉬운 말로 재구성하여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쑥쑥 쉽게 읽힌다.

작가님은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독자들에게 일상의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알려준다. 직장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운전자로서, 임대인·임차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들에 대해 설명한다.

각각의 파트 속에서는 직장인, 소비자, 임차인 등 일상 속 우리가 마주할 특정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4~6개의 특정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부분들을 쏙쏙 골라 읽는 것도 이 책을 즐길 수 있는 또다른 방법 같다.

또한 모든 에피소드 하단에 "법률상식 핵심 포인트"가 두세줄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다. 독자를 위한 작가님의 세심하고 다정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알고 지내는 법조계 분들이 드문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 독자들을 위해 작가님은 '변호사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신다.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지,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에 책정되는지 등 정말 필요하고 궁금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말한다. 당장 내일 그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리더라도―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절대. 네버(never). 나는 사건사고 없는 무탈한 하루를 원한다!― 당장에라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책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법을 공부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민법, 도로교통법, 소송법, 저작권법, 소비자보호법 등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작가님은 마치 아이들에게 당근을 먹이기 위해 잘게 다져서 볶음밥에 숨겨서 주시는 부모님처럼 어려운 법적인 지식들을 잘게 다져서 일상 이야기 속에 쏙 숨겨서 재미있게 주신다.

법에 대해 차근차근 기초부터 접근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작가님 덕분에 법에 대해 공부하는 길의 시작에 용기내어 첫 발을 내딛어 볼 수 있었다. 좋은 책을 출판해주신 작가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히 읽는다.

우리들의

일상과 법(法)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채권-채무 관계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민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언젠가 한번 나는 민법에 대해 알아둬야만 한다는 말을 주워 듣고 무작정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민법을 읽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특한 시도였지만 얼마 못가 포기했다. 일반인에게 민법은 내용도 장황하고 길고 무슨말인가 싶을 정도로 용어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책으로 법(法)을 접했다. 그것도 다양한 법들과 사례들을 접했다.

책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본 법은 나름 친숙하고 재미도 있었다. 역시 법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기만 할 것이라는 건 나의 깊은 편견이었다. 오늘도 난 나의 편견 하나를 깨부쉈다. 예에!

책에서 인상깊었던 사례와 꿀팁들 몇 가지를 가볍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 변호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참조하면 좋은 사이트다.

<한국소비자원 사이트>https://www.kca.go .kr/
→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소비자로서 불리한 일을 겪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내용을 고발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나는 아무래도 내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머릿속에 깊이 와닿았다. 교통사고 관련 법적 조언들, 층간소음 관련 상식들, 저작권 관련 법적 설명과 다양한 사례들 등등이 가장 인상깊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브런치 등등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들의 콘텐츠들을 본다. 업무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한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강의도 듣고 유의사항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올바르게 저작물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생활에서는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예외상황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보면 그건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저작권 관련 법률상식 핵심 포인트>
1.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저작권법」위반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면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

작가님은 수박 겉을 핥고 있는 평범한 내게 수박을 쩌억 갈라서 보여준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이 활자의 형태로 들어온다.

아 그래서 유튜버들이 음악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집을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저작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다르게 행정기관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완성한 즉시 생겨나는 것이구나.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간다. 다시금 깨닫는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 천지다. 늘 겸손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 배움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법에 대해 너무 무심하게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다. 호구에서 한 발짝 정도는 멀어지게 된 기분이다.

제일 좋은 삶은 법적 분쟁 없이 서로 양보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삶일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들의 현실은 별의 별 일들이 다 있고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남을 속여 한 탕 해보겠다는 사기꾼들도 많고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며 법에 대해 안온하게 생각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