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책 리뷰] 세금의 모든 것, 김낙회 (21세기북스)
세법을
공부해보자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법에 대해 찬찬히 살펴봤다.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법인 만큼 그 종류도 적용되는 상황도 수백수천 가지였다.
분야를 조금 좁혀서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등한시 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다. 경제와 법이었다. 그 둘을 합치니 세법을 공부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세법, 세금을 키워드로 책을 골랐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만 읽다가 특정 공부를 전제로 한 독서를 시도하니 책이 쉽사리 읽히질 않았다. 내용도 생소하고 용어도 어려웠다. 그냥 하던대로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맘껏 읽을 걸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하던대로 살면 내 미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읽어보자 자신을 꾸준히 독려했다.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속상하다. 이왕이면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주말까지 꾸준히 읽었다. 하지만 책을 다 읽지는 못했다. 꾸준히 연재하던 글과 나 자신과의 약속이 있어 부족하게나마 글을 나누어 올린다.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사색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읽은
서적과 문헌만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독학자야말로
고루하거나
과문하거나
우매하다.
저자의 책 속에 등장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말이다. 고루하고 과문하고 우매한 독학자가 되지 않기 를 바란다. 세상과 가장 밀접한 세금에 대해 알아간다. 공부하고 더 많이 아는 분들의 식견을 보고 듣는다. 나의 지식의 발치를 조금 더 넓혀본다.
가깝고도 먼
존재,
세금
세금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멀다. 늘상 우리곁에 붙어 있지만 정작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심지어 지방세같은 경우 세금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나 역시도 세금에 대해, 세법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때 되면 연말정산 하겠지,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떼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금이 늘상 따라다니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들에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작가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해 차근차근 일러준다. 세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세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에서 좀더 세세한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첫 1장에서 설명한 '세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의 역사는
불공평과 억압,
그로 인한
저항의 역사였다.
세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으며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때 역시 세금이 있었다. 동서양을 통틀어 10%의 세율은 역사상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세율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시 세금은 있었다. 한국사 경제 부분을 공부하며 조·용·조의 기본 세금제도에 대해 공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기나긴 역사를 지나오며 지금의 세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세금이 한 나라를 지탱하고 각 국가들과 사회와 사람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그 역사와 뿌리부터 배우는 자세는 중요한 것 같다. 그 분야에 대한 흥미를 돋우면서도 거시적인 틀에서 과거-현재-미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게 만든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를 합쳐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한번쯤은 들어본 세금도 있었고 낯선 세금들도 있었다.
막상 찾아보니 국세청에 알기 쉽게 정리해 둔 자료가 있어 가져왔다. ―국세청 관련 사이트 중 어린이 국세청 사이트가 있다.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세금 관련 정보들이 많아 공유한다. 나같이 그동안 세금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께 추천한다.―
https://www.nts.go.kr/kid/main.do
국민의 세금은 크게
소득, 소비, 자산
3가지에서 나온다.
나의 무지에 대해 부끄러우면서도 낯설고도 산뜻한 깨달음이 다가온다. 우리는 돈을 번다(소득). 그리고 그 돈을 쓴다(소비). 때로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한다(자산). 말그대로 돈과 관련된 모든 분야 안에는 세금이 촘촘히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작가는 국가별 세원별 세부담에 대해 논하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미래 세정의 방향을 가늠한다. 세입이 부족해 나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추가 세수 확보의 필요성과 추후 세금이 해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저자 개인의 심도깊은 견해들을 밝힌다.
공평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세제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영원한 숙제이다.
지금까지 가볍게나마 책에 대한 리뷰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글을 썼다.
물론 책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지식을 체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다시금 책을 읽고 모르는 부분은 검색하고 찾아보며 공부해본다.
오며가며 일상 속에서 보았던 각종 세금 신고 납부 포스터를 떠올린다.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던 용어들이 아른거린다. 찾아보고 읽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이나 많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마 이해 안된 부분들도 꽤 많아 이 책을 여러 번 재독할 것 같다. 책을 읽으며 몇 번이고 그동안 나의 무지에 대해 반성했는지 모른다. 지금에서라도 세금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By. 민트별펭귄
사진 출처 : pixabay
인용 출처 :『세금의 모든 것』김낙회, 21세기북스 / 국세청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출처 : 민트별펭귄
본문 출처 : 민트별펭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