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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청년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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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민호 Mar 04. 2022

안산청년의 삶을 담은 청년정책을 위한 토론회

2022.03.03

안산 스페이스 오즈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앞의 일정이 있어 조금 늦었지만 자료가 풍부해 참 좋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안산 청년 8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응답 내용이었다.

설문조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청년 804명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특히 381개의 주관식 의견을 받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안산의 그들은 그 것을 해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 해보면 청년 정책에 참여해보지 않은 응답자가 30%정도가 되었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40%가까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정치, 정책의 관객화 라고 생각 된다. 정치나 정책 같은 머리 아픈 일들은 응당 정치인의 것이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스포츠를 보듯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며 때론 응원하고 때론 비난한다. 사실 나는 필드를 달려야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중처럼 그러는 것이다.

탁상공론이라 비난하지만 사실 책상에 앉은 이들은 현장을 모를 수 밖에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아쉬운 사람이 나서는 것 처럼 아쉬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여기는 왜 밥도 안 주냐고 혼자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밥을 달라고, 나는 제육볶음이 좋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 청년 정책, 정치는 오로지 청년 활동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는 소리가 행정, 청년 당사자들 모두에게서 나온다. 실제로 활동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 유명한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짤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본 결과 그 이유로 정치의 관객화를 들고 싶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이 의무이자 권리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인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저 유명한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정책을 만듦에 있어 그 모든 과정을 정치인에게만 미뤄두고 오직 투표권만 가지고 있다면 저 루소가 살아 있을 때와 다를게 무엇인가.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할 때 정치, 정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당장은 대학생들이나 청년 근로자들이 원할 때 출석처리 혹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년에 몇 번이라도 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더 많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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