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이야기
- 당신이 참여하면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3년 6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
공론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공론장이라 즐거웠고 제가 했던(?) 활동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로 만들어 가는 모습에 뭔가 한 거 없이 뿌듯하고 그렇네요. 이래서 다들 라떼를 찾나 봐요.
이번 공론장에서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의 제안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본 토론을 통해 숙의된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1조에 앉았고 저 포함 5명의 토론자 1명의 퍼실리테이터 1명의 서기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쓰인 툴은 빠띠(https://parti.coop/)로 핸드폰을 통해 내 의견을 쓰고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익숙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11개 주제 모두에 선호도 투표를 했습니다. 1등부터 11등까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1등부터 5-6등? 정도까지만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후의 정책은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뒷순위를 정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토론에 앞서 11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제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할는지는 모르겠네요.
1. 취업 정보 교류 사업.
청년 멘토와 멘티를 짝지어 취업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취업관련된 주제를 주고받는 것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활용해 청년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2.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이제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이 쉽게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지원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취미활동 지원.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4. 범죄 예방 정책.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 또한 구체화시키고 또 사회의 다양한 활동가와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또 국가를 구성해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 신체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함인 것을 볼 때 국가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조차 없으니깐요.
5.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주기적인 청소 대행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법에는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았지만 청년 고독사 문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주제라 공감이 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저는 고독사 이전의 고독생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울까 싶습니다. 어두운 밤 아픈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혼자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위의 취업정보 교류, 취미활동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면 고독사와 범죄 예방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지면관계상...^^;
테이블에 둘러앉은 청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일 육아 병행 관련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들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룹 토론이 끝난 후 조별 토론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쩐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청년들이 발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과 발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공존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저를 지목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기쁜 표정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조별 발표를 다 마치고 전체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과감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누구도 손을 들지 않으니 그냥 손을 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사람끼리 험한 말을 하며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도 들리고 그 말을 듣고 상처 입은 눈빛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런 공론장이 마구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