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제 발언은 58분 18초 부터 시작 됩니다.
2024년 1월 29일(월) 14:00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제 발언의 전문입니다.
용인 사는 김민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찬성합니다.
2011년 12월 서울대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에 실린 ‘공무원 보수와 부패: 상대임금과 절대임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를 보면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절대보수의 증가가 부패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유엔 통계국에서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보수와 부패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보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청렴도가 낮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수의 동결 혹은 삭감을 말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혐오일 뿐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방의원의 급여가 많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의원 정도의 연봉을 일반 직장인이 받는다면 적다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고 도정을 감시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4년 경기도 1년 예산은 36조 1,210억원,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은 21조 9,939억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58조 1,149억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숫자가 156명이니 산술적으로 의원 1인당 약 3,725억 정도의 예산을 감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의원이 가진 업무의 막중함에 비해 그 보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인상을 한다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억을 써서 58조 1,149억원을 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저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가 적으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의원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보통사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의정활동비가 적어 의정활동이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이 넓은 경기도는 더 그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보수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수를 주고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정책지원관 이야기가 나와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은 무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바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동시에 두 의원이 호출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합니까. 관련해 2023년 머니투데이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물었다 “정책지원관, 2인당 1명 배정방식 개선돼야” 라는 기사의 말미에 보면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고 나옵니다.
저 역시 이 하혜수 교수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 1인 1보좌관 체계를 통해 각 의원의 지역구 환경과 의원별 전문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돈 쓰는 것 제대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