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에서도 one-fits-for all이필요한가
국제개발스터디 10장_시장과 국가
20190529_국제개발협력 스터디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_글린윌리엄스
국제개발스터디 10장_시장과 국가
개발정책, 신자쥬우의의 부상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잇따른 세계 경제위기는 일군의 연구자와 이론가로 하여금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개발에 있어 국가 역할을 제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 경제가 외국투자에 비교적 폐쇄적인 경제체계는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한 사회개발을 촉진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시장친화적이며 개방적인 경제의 동아시아와 폐쇄적이고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편 중남미가 흔히 비교되었다.(Balass, 1971) 더 큰 시장의 자유와 제한된 국가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불렸다.
신자쥬우의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강력한 개인의 사적 재산권, 법치, 자유롭게 작동하는 시장과 아쥬무역을 선호’하는 것이다.(HARVEY, 2007:64)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개인(사람과 기업)의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애덤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von Hayek같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시장을 자유롭게 할수록 경제성장을 통해 긍정적인 낙수효과trickle-down의 영향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특히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론가들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동아시아 국가가 외국 무역과 투자를 위해 경제를 개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점을 칭송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치와 경제 원리를 실천한 첫 사례는 칠레이다. 칠레의 신자유주의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선진국들, 특히 1979년부터 대처Margaret Thatcher하의 영국과 1980년부터 레이건Ronald Ragan정부의 미국이 칠레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종종 몰역사적이며 비공간적인 일관된 사고틀로 제시되지만,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Barnett, 2005)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채긍ㄹ 실행, 경험, 논쟁하는 방식을 논할 때, 신자유주의가 채택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에 대해 흔히 이야기한다.
워싱턴컨센서스, 신자유주의
1989년 경제학자 존윌리암스John Wiliamson이 처음으로 제안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매우 구체적인 이렬ㄴ의 정책 변화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재정지출의 통제 및 재조정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탈규제화와 민영화 추진등을 통해 시장 주도적 경제성장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free-floating excharge rates 무역과 자본이동 자유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컨센서스는 실행가능한 경제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데 합의한 미국 재무성, 세계은행, IMF로부터 나왔으며, 몇몇 경우에는 시장주도 개혁을 지지하는 개도국 정부도 동참하였다.
컨센서스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도 세계은행과 IMF의 차관을 받으려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조건을 수용해야 했고,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개도국들이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점차 시장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외부주도의 정책변화라는 더욱 확대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밀레니엄 개발목포MDG를 중심으로 개발 아젠다가 재구성되었다는 점은 세계은행이 개도국에 어떠한 정책 아젠다를 부여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 후 은행의 재국유화를 비롯하여 실시된 일부 케인스적 경제관리 조치들은 자유시장 성장의 장기적 가능성이 선진국에서도 점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정치
1980년대 이래로 시장주도적 접근은 개발에 있어 지배적인 접근이었다. 그 지지자들은 시장주도 접근이 정부 주도 접근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보았듯이, ‘기술관례적 해결책’과 합리성 개념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기반해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때 국가와 국제적 차원의 권력이 개입한다.
신자유주는 분명히 국제개발 그룹이나 개도국 정부에서 지배적인 담론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은 시공간적으로 뚜렷이 차이가 있다. 볼리비아와 남아공의 수도공급 사례는 최빈곤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효율성과 비용보전 개선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접근이 얼마나 다르게 실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
민네이션, 생각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정책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다. 이것은 일종의 common model을 전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통의 모델이 현지에 적용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Cynefine framework에서 보면 4가지의 사분면에서 인과관계가 확실한 곳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단순하게 나오지만, 복잡도가 증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위에서 내리는 탑다운은 참고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는 필요해 보인다. 일정한 구조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정책은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민주화라는 변수를 고려하고 이 변수가 조직과 직장내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노동은 유연화시키고 복지는 강화시켰는데, 특히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회사를 옮기는 1년간의 기간동안에 무상으로 월급의 절반이상이 제공되고 무료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교육과 기회가 주어진다.
개도국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가? 없다면 왜 그런가? 우리는 역량개발과 국가조직의 구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경제정책이나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Variey of Capitalism’을 봐야한다. 경제제도는 자유주의시장만 있는 것이아니라 조정시장경제모델도 있다. 이러한 경제모델은 사실은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도, 구조조정정책도 국내정치변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