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준비하는 해봄 협동조합 친구들과 정책스터디를 한지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처음에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어느덧 정책의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을 생각하고 제법 분석도 해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결국 대학원을 한번 더 가게 되었다. 행정대학원 안에 공공정책과정으로.
재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치고 일단 지르자. 정책을 기초부터 공부해서 만드는 과정을 모듈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번 대학원 진학의 목표이다.
#1 정책구분_거시수준
세계화로 부터 시작된 거대한 수준의 변화들은 각 나라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변화에도 관여하게 된다. 거시수준 분석은 사실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텃밭과도 같은 것이다. 그 텃밭에 어떤 거름들이 들어있고, 무기물과 유기물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가?하는 것들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피터틸이 '제로투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의 변화'는 정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을 만들려면, 혹은 분석하려면서 거시적 수준에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구조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과학적 용어로 하자면 종속변수가 제도와 정책이라면 독립변수는 세계화, 기술변화, 권력과 정치, 산업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그런 것은 아니다. 미시적 수준에서도 개인의 인격personality이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니깐 말이다.
# 2 정책구분_중간 수준
중간분석은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제도, 정책네트워크, 정책이전을 다룬다. 말그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보여주지는 수준이다. 정책네트워크가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 정책이 이전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거버넌스 안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중간수준에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없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 3 정책구분_미시 수준
사실 오늘은 미시분석을 마무리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중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면 거시수준이 중간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정책결정자의 미시수준에서 인격personality와 합리성rationality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다.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때마다 다양한 것들이 정책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맞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현실도 계속 변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또한 재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정책과정, 존허드슨
아는 지인에게 책을 추천받았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펴내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느낌이다. 좋은 책은 양도 많고 컨텐츠도 적당한 것 같다. 각 장마다 군소리 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중에 언젠가 정책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산 책이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Understanding Welfare 시리즈' 2권. 정책과정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거시, 중간, 미시수준의 3가지 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세계화, 정치경제, 경제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힘과 거시수준 이론은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넓은 경계를 설정한다.
세계화는 21세기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맥락이다. 특히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세계경제질서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래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국민국가는 새로운 경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재창출하고 있다.
1부에서는 거시이론의 장ㆍ단점을 살펴보면서 거대이론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거대이론에 관한 경험적 근거와 관련 개념을 통해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부에서는 거시수준과 미시수준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수준을 분석한다. 3부 미시수준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룬다.
머리말
서론 정책분석이란 무엇인가?
정책분석 /정책 사이클 /‘엉망진창’ 정책과정 /거시수준 분석 /미시수준 분석 /중간수준 분석
이 책의 구성
PART 1 거시수준 분석
1장 세계화
서론 /… 그리고 국민국가는 /… 그리고 복지국가는 /세계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계화 이론의 세 가지 학설 /결론
2장 정치경제
서론 /복지의 정치경제 /영국의 전후 복지 컨센서스 /베버리지식 복지국가의 몰락
대처, 블레어, 브라운 그리고 그 이후 /복지국가에서 경쟁국가로? /포스트포드주의 복지국가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 /결론: 거시수준을 넘어
3장 포스트산업경제
서론 /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제조업의 새로운 지형
남성과 여성의 노동 세계의 변화 /영국 노동시장 변화의 지리학 /경쟁국가의 지리학
공공서비스와 복지국가에 대한 영향 /결론
4장 기술변화
서론 /정보혁명의 오랜 기원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 /사회정책과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사회에 관한 두 가지 비전 /기술: 주인인가 하인인가? /결론
5장 권력구조
서론 /고전적 다원주의 /무결정으로서의 권력 /다원주의를 넘어
다원주의의 미래로 돌아가기 /결론
PART 2 중간수준 분석
6장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서론 /거버넌스의 개념 /국가의 공동화 /준정부기관: 공공서비스의 혼성화 /유럽적 차원
초국적 거버넌스 /결론
7장 정책 네트워크
서론: 사회과학에서의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접근의 등장 /로즈 모델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정책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영향 /중간수준 개념으로서의 정책 네트워크
은유인가 이론인가? /정책 네트워크의 변증법적 관점 /막다른 골목? /결론
8장 제도
서론: 정치는 중요한가? /‘신제도주의’란 무엇인가? /제도와 안정성 /경로의존성과 수확체증
정책 피드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 /비토점으로서의 제도
제도와 이해관계의 형성 /정책 필터로서의 제도 /비판, 복잡성, 타이밍 /결론
9장 정책이전
서론 /정책이전의 이해 /왜 정책이전에 참여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무엇이 이전되는가? 이전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이전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전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전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에반스와 데이비스 모델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