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_중소기업정책
20190919_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중소기업정책_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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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에 있어서 분모는 종업원수가 되고 분자는 부가가치나 매출액이 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분모인 종업원수를 늘리거나 분자인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분모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분자가 된다. 격차를 줄일려면 대기업의 수를 줄이거나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면 된다. 그러나 제 3세계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많지만, 소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을 쓸 때 실험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다.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이 적용되는 산업군과 적용되지 않은 산업군을 비교하는 것을 쓰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정책으로 현재 16.6조가 투자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13.3조, 지방정부가 3.3조를 투자하고 있다. 사업체는 약 1400여개가 된다.
외국인 노동비자 관련해서는 E-9비자가 발급된다. 보통 고용허가제로 농업이나 임업, 건설업, 제조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숙련노동자가 대부분이다. E-7은 전문인력이다. E-7-4는 E-9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숙련도가 높아지면 비자를 연장해줄 때 이 등급을 발행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이 분야는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은 생산품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반대로 중소기업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창업기업자에 대한 범위를 7년 이내로 하고 있다. 2016년에 그러나 개정되면서 7년동안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그래서 완전히초기창업기업인 3년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통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해서 3~7년이 된 창업기업을 Death Valley라고 한다. 이 지점을 버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정책이 100개정도가 사라진다. 비슷하게 청년정책에서도 최대 만 39세까지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40~49세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복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하체가 튼튼한' 기업이 중요하다.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원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I.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올 것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통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올 때 더 경영이 위험할 수가 있다. 위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데 기회가 오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을 했을 때 퇴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불확실성, 융합, 유연성'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요즘에는 현대자동차를 제조업이라고 하지 않고 전자산업으로 보기도 한다.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플랫폼과 웹기반 사업들을 융합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유연성'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고용의 유연성이나, 고용시간의 유연성, 조직문화의 유연성과 같은 주제들이 기업 내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다.
사회와 산업의 변화
역사는 지금까지 수렵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였다. 수렵채집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로,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농업혁명이 신석기 혁명이라면, 산업혁명은 1,2차 산업혁명이고 제 3,4차 혁명이 지식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인비의 1~4차 산업혁명의 구분을 참고하라.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가 온다. 논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1차 대분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1차 산업혁명(1760년)이고 2차 대분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퀀텀 점프를 했다.
산업환경의 변화는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되었고 승자독식 플래폼과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 확대 및 신사업 분야 일자리가 발생한다. 전통적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탄력적 고용이 확대된다. 플래폼으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무너져 산업 전문성보다 기능 전문성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단기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거래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식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
각종 서비스의 비용이 감소고디고 품질향상으로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생활전반에 걸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가사노동의 감소, 건강수명의 증가, 교통사고의 감소가 일어난다.
4차 산업혁명 위기와 기회
위기를 기술과 산업, 사회의 변화로 보자.
기회를 기술과 산업, 사회의 변화로 보자
산업혁명의 관한 오해
산업혁명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났는가? 그렇지는 않다. 1337년 양모수출금지법, 1699년 반제품 수출금지법, 1700년 캘리코 수입금지법, 1721년 캘리코 착용금지법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첨단기술로 인해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빅테이터,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특정과학 기술은 아니다.
산업혁명은 한 명의 뛰어난 천재가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다. 1차 산업혁명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일어났다. 2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이민자가 이때만해도 27,500만명이나 되었다. 산업혁명엔 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또한 인재 육성이 필수다.
II. 기술혁신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이 파트는 '기업가정신'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는 일시적 유행이다라고 하면서 미시간 저축은행 회장은 포드에 투자하기를 거부한다. ibm기술자는 마이크로칩에 대하여 1968년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웨스턴 유니언은 벨의 전화기에 대해서 1876년에 '전화는 통신수단으로는 결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프랑스 군사전문가 페르디낭 포슈 장군은 제 1차 세계대전 사령관이었는데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페덱스의 익일 배공 서비스와 비틀즈의 성공, 제록스의 복사기, 텔레비전과 노트북의 성공들이 있기 전까지 사실 매우 많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태양의 서커스, 필립스의 석회질 필터 내장 전기주전자, 한국의 DRAM 반도체, 이순진 장군의 학익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학익진의 대형기술혁신, 실패와 성공
신기술이 곧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술혁신의 실패 사례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과신에서 시작한다.
betamax와 vhs의 비디오 테이프 전쟁은 결국 지속적인 혁신을 이룬 소니의 vhs가 이겼다.
실패사례는 모토로라의 이리듐 프로젝트, 폴라로이드 사례, 애플의 newton message pad 사례가 있다.
기술혁신의 실패 사례는원천기술과 기술보호의 부족으로 일어난다. ibm은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의 부재로 대만 등의 저가 pc복제업체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rc콜라, 다이어트 콜라는 먼저 만들어졌지만 기술보호에 실패하여 코카콜라와 펩시의 모방을 막지 못한다.
기술혁신의 실패 사례는 기술하업화와 시장확보의 실패로 부터도 온다. 제록스의 팔로알토연구소에서는 1960년대 말 최고의 엔지니어를 영입했지만 기술사업화의 실패로 프린터만 판매하게 되었다. EMI에서는 CT스캐를 만들었으나 시장확보 능력 부족으로 상업화에 실패하게 된다.
슘페터는 혁신은 발명이 아니라, 시장으로의 도입이다라고 말하낟.
III.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
1. R&D 투자의 외연확대
1)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R&D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증가한 것이다.
투자는 2007년 16.6%에서 2017년 24.4%로 증가하였다.
인력은 2007년에 26.3%에서 2017년에 32.%로 증가하였다.
2)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의 여성연구원 비중이 2007년 11.1%에서 2017년 17.2%로 증가하였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2007년에 0.5%에서 2.5%로 2.0%p증가하였다.
2. R&D 증가세 둔화
1) 연평균 R&D 증가율(CAGR)
연평균 R&D 투자와 연구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투자는 2007년에서 12년 사이에 11.9%에서 4.2%로 둔화되었다.
인력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서 10.0%에서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5.2%로 둔화되었다. 중소기업이 연평균 연구원 수 증가율은 대기업보다 컸지만, 2017년에 중소기업과 대기없이 모두 떨어지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크다.
2)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비목별)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절반이상인 58.1%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실제로 인원이 늘지 않으면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 R&D의 영세성 심화
1) 1개사단 R &D
중소기업 1개사당 R&D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기업 대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투자는 2007년에 6.3억에서 2017년에는 3.4억으로 줄었다.
인력의 경우에는 2007년에 8.3명에서 2017년에는 4.3명으로 줄었다.
2) 연구소 현황 및 연구원 1인당 R&D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연구소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업 대비 27.6%에 불과하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개발연구투자에 의해서 영세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영세성에 있어서 영세성을 가진 신규 기업이나 연구소가 유입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신규채용, 내부 인력배치효율성을 위한 전략배치, 아웃소싱이 중소기업이 R&D를 하고 있다.
4. 혁신역량 부족
1) 개방형 혁신활동 여부 :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며, 최근 R&D협력 순위가 하락한다.
2) 주력 연구개발 기술의 신규성 : 지난 1년간 세계최초 신기술을 주력하여 연구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하였다. 이미 보편화된 기술의 비중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주력기술은 국내 및 신흥 공업국 보편화(76.5%), 세계최초 신기술(2.4%), 일부 선진국만 개발한 국내최초(11.6%), 선진국 보편화되었지만 국내는 최초(9.6%)로 구성되어 있다.
5. R&D 일자리의 중소기업 비중확대
1) 기업유형별 연구원수
중소기업 연구원수는 현재 17만 3,168명인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7.6%로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원 수가 대기업보다 많아진다. 기업 연구원 중 중소기업 종사 비중은 2007년에는 44.8%에서 2017년 50.4%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연구소 수는 2012년에 24,243개에서 2007년에 37,696개로, 2019년 3월에는 39,230개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7.6%이다.
2)중소기업 연구원 수
중소기업 연구원의 40대 이상과 학사 이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40대 이상은 2007년에 19.8%에서 2017년에에는 44.3%로 늘어났다. 학사 이하는 2007년 71.6%에서 2017년 76.8%로 늘어났다.
최저임금관련
- 표준업무분류로 볼 때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는 숙박, 서비스, 도소매업의 비중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분류별로 구성된 분포를 보아야 한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10인미만 기업이 90%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서 복리후생을 제대로 챙기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영세성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인원수는 줄어들고 혁신역량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6. 핵심인력 이직 피해
1) 핵심인력 현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개사단 8.7명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대비 핵심인력 비중은 18.3%이다.
2) 핵심인력 이직 피해 경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0%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1개 사당 평균 1.9건이 발생하고 있다.
3) 핵심인력 이직 기업 평균 피해 금액 : 핵심인력이 이직한 중소기업은 1개 사당 평균 6.6%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4) 핵심인력 퇴사시 대체인력 양성 비용 : 핵심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1인당 평균 5천 3백만원의 양성비용이 소요된다.
핵심인력
핵심인력은 보통 이공계에서 정의되는 숙련되고 종합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과 직무기여도가 높은 근로자가 핵심인력이다.
핵심인력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회사를 이끌어가는 인력(기획, 인사, 전략), 그 다음은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다. 세번째 핵심인력은 지금 당장은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회사를 위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중소기업에서 핵심인력이 떠나게 되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쉽게 잃을 수 있다.
IV. 중소기업 R&D 투자 전망
1. 경영환경
중소기업의 45.0%는 2019년도 경영환경에 대해 전년 대비 악화 전망이다.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중소기업이 50.0%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38.8%보다 높다. 주로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이다.
업력별로 보면 7년 이상 기업이 48.7%로 7년 비만 기업이 39.3%보다 높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를 살펴보자.
2. R&D 투자
2019년이 전망은 중소기업의 56.8%가 2019년도 R&D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전망이 24.0%로 확대전명 19.2%보다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이 25.7%로 혁신기업의 21.9%보다 높았다. 업력으로는 7년이상이 25.6%가 7년 미만 21.4%보다 높았다.
적정 수준 대비 R&D투자 규모는 중소기업의 45.0%는 '적정수준 대비 현재 R&D투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기업과 창업 기업에서 R&D투자 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이 47.8%로 혁신기업보다 41.5%보다 높았다. 업력으로 보면 7년 이상 기업이 48.5%로 7년 미만 42.8%보다 높았다.
3. R&D 인력
2019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56.4%가 2019년도 R&D인력 신규채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축소전망이 28.0%로 확대 전망 15.6%보다 많았다. 혁신형 중소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이, 업력이 길수록 채용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적정 수준 대비 R&D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51.8%는 '적정수준 대비 현재 R&D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혁신형 기업에서 R&D인력 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54.9%로 일반중소기업 49.3%보다 높았다.
향후 5년간 R&D인력 수전망은 중소기업의 44.5%가 향후 5년간 R&D인력 수급은 악화 전망이다. 5년전에 비해 악화 전망 기업 비중이 19.5%p증가했다. 중소기업 R&D인력수급 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5.0%악화되었고, 동일수준은 38.2%가 나왔다. 개선은 36.8%이다. 중소기업 R&D 인력수급전망을 2018~2022년까지 보자면 악화는 44.5%, 동일수준은 33.0%, 개선은 36.8%이다.
주의할 점
- 일반인력과 고급인력을 구분해서 R&D를 진행해야 한다.
V. 중소기업 R&D 지원 실적
1.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통 정책혼합policy mix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출연과 정부보조를 혼합하는 것이다. 정책혼합은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섞일 경우에는 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액공제는 보조금보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우호적이지만, 문제는 세액공제액이 높을려면 이익이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높은 이익을 낸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 사업투자비가 부족할 경우 융자를 받는다. 그런데 기업이 언제 도산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 기업의 무엇을 보고 보증을 설 것인지에 따라서 기술보장과 경영보증이 있다. 기술보증에 대해서는 기술보증 기금이, 경영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기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R&D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경상비)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2,430억원) 하였으나, 1개사당 지원실적은 감소하였다.(2천1백만원)
총액은 2012년에 9조 7백 2억원에서 2017년 12조 132억으로 증가하였다. 1개 사당 2012년에는 6천7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4천 6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자본적 지출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금액과 1개사당 지원실적 모두 감소하였다. 총액은 2012년 66어에서, 2017년 36억으로 감소하였고 1개사당 2012년에 2천5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1천 6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3.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복무인원은 전문연구요원의 기업 무 비중은 감소, 중소기업 복무 비중은 증가했다. 기업복무 비중은 2008년에 49.0%에서 2018년에 38.7%로 전체적으로 볼 때 10.3%하락했다. 중소기업 복무비중은 2008년 51.3%에서 2018년 75.1%로 23.8% 상승했다.
중소기업 복무인원 및 편입률은 박사학위 비중과 현역 편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사학위 비중은 2008년에 12.0%에서 2018년 23.8%로 11.8%p증가했다. 현역 편입률은 2008년에 56.7%에서 2018년에는 97.3%로 40.6%p 증가했다.
4. 기술보증 및 투자
최근 5년간 기술보증과 벤쳐캐피털 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기술보증은 2012년 18.2조원에서 2017년 21.9조원으로 3.7조원 상승했고,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2012년 1.23조원에서 2017년 2.38조원으로 1.1조원 상승했다.
참고 1. 표준산업분류
분류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2. 중소기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