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통화정책_금리
20191016_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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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와 공공정책_화폐와 통화정책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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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우리는 화폐의 3가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리/물가/환율이 그것이다. 오늘은 통화정책의 수단과 금본위제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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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살펴본 금리에 대한 이해금리가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이 예금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리고, 차입도 더 많이 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투자(수요요인)가 증가하면서(cf. 공급요인은 노동, 생상성, 자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물가가 팽창된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면 해외로 자금유출이 일어난다. 원화수요가 달러에 비해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화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은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금리 결정요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08년부터 7읾루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요하며 그 전까지는 콜금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단기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수요요인은 자금수요(투자)가 되고, 공금요인은 자금공급(저축)이 된다.
금융상품별 1)만기(기간험) 2) 신용위험으로 결국 장기금리가 결정하게 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직접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에서 정부의 개입을 무척이나 반대했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정부개입에 대해서는 반발이 적어졌다.
중요한 것은 단기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는 투자라고 보면된다. 자금의 공금은 민간저축, 재정훅자와 순수입이라고 보자. 그러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자금수요와 자금저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질금리가 정해진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식으로 투자를 산출할 수 있다. 금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1. 수요요인_투자증대 : 자금소유가 증가하여 금리상승 압박이 일어난다.
2. 공금요인_민간저축 감소 : 자금 공금이 감소하여 금리상승 압박이 일어난다.
3. 공급요인_재정적자 확대(정부저축 감소/정부가 대규모의 지출이 실행되어 시장에 공급이 일어난다) : 자금공급이 감소하여 금리상승 압박이 일어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금리변화의 효과
금리의 변화는 소비와 투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변화는 경제추체의 예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 소비의 증감을 야기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예금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금리 변화는 경제추체의 예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야기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이 증가하고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가 감소한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예금이 감소하고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증가가 일어난다.
금리변화는 경기주체의 기회비용인 할인율에 영향을 주어서 투자의 증감을 야기한다. 금리의 상승은 기회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은 투자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 반대로 금리의 인하는 기회비용의 감소가 일어나고 투자를 증가시킨다.
금리변화는 경제주체의 이자비용 부담에 영향을 주어 가계부채의 증감을 야기한다. 금리상승은 이자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계부채의 감소를 일으킨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일어난다. 당연히 이자가 낮아지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
금리의 변화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주어서 원화가치와 환율에 변화를 야기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이 유입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여 환율은 상승한다.
미국 금리 변화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주어 원화가치와 환율에 변화를 야기한다. 미국의 금리상승은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면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대체로 주식시장 대비 채권시장이 클 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유출입도 큰 경향이 있다.
참고 1.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영어: repurchase agreements, RP)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확정 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1]하거나 은행 예금의 과부족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의 최고의 상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Repo라고도 부른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RP는 실세금리에 가까운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자금을 예치하고 환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도 편리하다.
크게 약정식과 자유약정식(수시)으로 구분한다. 약정식은 자금 예치기간을 미리 약정하는 방법이고, 자유약정식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금을 인출 또는 추가 예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리 기간을 정하는 약정식은 자유약정식 보다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일반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에 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RP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다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절~대 아니다. 이론상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한 상품일 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상품에 비해서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2]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반인이 가입한 RP 상품까지 원금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미 한국경제가 국가 단위로 파산하고도 남을 상황이므로,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같은 불황이 닥치더라도 RP 원금을 까먹을 위험은 아주 낮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RP 원금손실을 두려워할 정도면 우체국 예금 말고는 아예 금융상품을 구매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3]
증권사에서는 자유약정식(수시)RP에 자동이체/결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CMA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금융창구[4]에서 판매하는 RP는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우사본이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단기간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상품' 이라고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 예금상품 → 목돈굴리기상품 →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안내 사항에 나온다. 정부에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0% 지급보장을 하고 있기에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 발생한다.[5]
2008년 3월부로 한국은행 7일물 환매조건부매도금리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되었다.
참고 2. 케인즈 구축효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새고전학파 등이 재정 정책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경제 효과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정부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확장 방법으로 국공채를 발행하고, 그로인해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점차 증가하며, 시장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이자율도 상승하고, 종래에는 이자율의 압박에 기업도 대출을 꺼려 민간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즉, 재정확장 정책을 쓰면 오히려 경기수축을 야기한다는 뜻. 이자율 상승은 만악의 근원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비슷하거나 같은 규모의 민간 투자 혹은 민간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보검 1
구축효과의 구축은 이해, 분해, 재구축의 예처럼 세워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몰아낸다는 의미로, 구축함이나 구축전차의 구축과 동일한 뜻이다. 좀 더 오덕스러운 예를 들어보자면 거인을 구축할 때 그 구축. 이 구축(驅逐: 몰 구, 쫓을 축)이라는 단어는 과거 그라셤이 했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의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문장에서도 구축은 쫓아냄을 의미하지 세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는 전혀 의미가 다르니 한 번 배운다면 혼동하지 않겠지만, 오그라듦을 의미하는 구축(拘縮)과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어의의 오해를 지적한 이 문서에서조차 오랫동안 그렇게 잘못 적혀 있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crowding out인데,[1] 이 표현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crowd out은 crowd(군중)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 장소를 "채워넣음"으로써 원래의 것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전용된 것이어서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는 번역과정에서 어려운 한자를 써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는 원래의 영어 단어조차 어려운 편.
과거 대공황 이후 케인즈 를 위시한 케인지언들은 경제에 불황이 오는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 유효수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 = C + I + G (Y는 산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여기서 좌변은 산출이고, cig의 합은 경제 내의 모든 자원에 대한 수요의 합, 즉 총지출이다. 총산출과 총지출이 일치하는 이유는 고전학파에서는 논리 전개 상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연한 이치[2]이며, 케인지언은 이를 케인지언 크로스라는 일종의 그래프를 매개로 하여 도출한다. 두 학파 간의 논리 전개는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식으로 논리가 귀결된다. 이 식이 IS-LM 평면에서의 IS곡선이 되며, IS-LM 평면에서의 모든 균형점의 집합체가 AD곡선, 즉 총수요곡선이 된다.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총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지언의 견해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산출 (혹은 생산)이 갖는 의미를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수요를 견인한다-즉 수요를 움직이는 건 일종의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현상이므로 빠르게 균형 상태로 복귀한다고 여기는데 반해 [3] 케인지언들은 이것이 장기적 불균형임은 인정하지만, 모종의 사유[4]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증가가 시장의 균형산출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가 아닌 단기에서는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여긴다.[5]
각설하고, 다시 IS 식으로 돌아온다면,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좌변의 총산출 Y는 언제나 자연산출량이기 때문에 우변과의 항등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 지출 G 를 증가시키는 건 반드시 C나 I의 같은 수준의 감소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 지출에 대한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케인지언 역시 구축은 일어나지만 그것은 장기의 이야기이고, 단기적으로는 재화의 시장 균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축은 일어나지 않는다[6]고 여긴다. 즉 좌변의 Y가 증가하니까 G가 늘어난 만큼 C나 I가 그만큼 다 줄어드는게 아니라 Y의 증분만큼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 깊게 파악해보자면 진짜 원인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에 있다.
정부지출과 투자는 모두 국민저축에 의존하는데[7] 국민저축을 공급으로, I와 G를 수요로 보는 대부자금시장 모형에서 G의 증가는 대부자금 수요의 증가가 되며, 이는 대부자금시장 내의 변수인 이자율 r을 증가시킨다. 투자 I는 이자율에 (-)를 받는 변수[8]임을 고려할 때 결국 G의 증가가 이자율을 높여서 투자를 감쇄시킨다는 것이다.이는 IS-LM에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G의 증가) 균형 Y가 얼마나 이동하느냐를 봐도 알 수 있다. [9]
어쨌든 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적인 완전한 구축효과를 주장하므로[10] 정부의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일종의 행태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교란만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케인지언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균형산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불황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우선 IS곡선을 우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IS곡선의 우상향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견인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동반한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투자가 일정 수준 위축되는데 이것이 1차 구축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여기까지는 국민소득 증가분이 존재한다. 이 1차 구축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수록 1차 구축효과는 커진다. 즉,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극단적인 수직 LM곡선 상에서는 재정 정책의 국민소득 증가효과는 완전히 구축되어 사라진다.
보통은 1차 구축효과까지만 따지지만 더 깊게 파고들어보자.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라 증가한 국고채의 수량은 국민의 자산 증가로 어느 정도 IS곡선을 우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권과 현금은 대체재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국공채 보유량 증가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LM곡선의 좌향이동을 의미한다. 이러면 다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추가로, 국민소득의 성장과 재정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을 수반해 국민의 실질보유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추가로 LM곡선이 좌향이동한다. 다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것이 1차 구축효과 이후로 수반되는 2차 구축효과이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의 시선은 이와 다르다. 케인즈 학파의 LM곡선은 수평이거나 그에 가깝기 때문에 1차 구축효과가 없거나 매우 적으며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축효과의 문제는 실증적으로 구축효과의 강도를 계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IS-LM 모형을 보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시선이 다르듯 IS곡선과 LM곡선이 수평이냐 수직이냐로 아직까지 논쟁이 심한 것은 실증분석으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하자면 사실 실증적으로 구축효과를 계측해낼수 있다. 하지만 현실경제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계측해놓은 수치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것이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구축효과가 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도 그것이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말발표
2주 후에 기말 주제를 정해야 한다.
주식투자, 환율, 주가, 금리, 통화, 생산성, 노동, 자본 등 한국경제와 관련되고 거시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던지면 된다.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하고 1페이지 이상으로 발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