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승수효과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발표
20191119_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거시경제와 공공정책_승수효과 학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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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행정대학원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거시경제와 지표에 대한 이해였다.
오늘은 학생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재부에서 보통 3가지의 이론으로 내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문재인정권 초기에는 경상이전지출이나 보조금 같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많았는데 점점 인프라투자가 많아진다고 한다.
내년은 수퍼예산으로 5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감세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는 결국 세금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보아서 정부에서 지출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넓어져 가면서, 거시경제지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삶의 질과 국가의 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다음 시간 나의 발표는 ‘왜 와칸다는 되고 우간다는 안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우간다 경제의 문제와 와칸다라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론을 간단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1. 국가재정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겨엦정책 수단은 이자율과 정부지출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자율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되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가채무의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예산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29일에 다음과 같이 나왔다.
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총지출은 19년 대비 9.3% 증가한 513.5조원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소재, 부품, 장비 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활력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 및 안전과 건강 증진에 중점투자한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9635&menuNo=4010100
2. 승수 효과
승수효과란 총지출 증가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지출 승수 기초모형은 1원의 정부지출 증가가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폭을 말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증가는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져서 결국은 0까지 수렴하게 된다.
정부지출이 1억원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승수의 종류는 지출승수와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가 있다.
재정승수는 경제모형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난다. 조세정책연구원과 한국은행의 분석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다 다르다. 보통은 조세정책연구원에서는 재정승수효과를 이야기하고, 한국은행은 '기대'를 반영하여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를 통한 승수효과를 제공한다.
3. 정책적 시사점
확장적 재정지출 vs. 긴축적 재정지출 : 그렇다면 확장적 재정지출이 나은가 긴축적 재정지출이 나은가? 경제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채무 확대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책은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재정확대 vs. 감세확대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총수요 증대효과가 있으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세조치는 소비와 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 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17년 감세조치에 대한 최근 분석보고서(19년 5우러 IMF, 미 의회조사국)은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재화와 용역 지출 vs. 자본지출 vs. 보조금 경상이전 지출 :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화와 용역> 자본지출 >=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로
재화와 용역은 soc지출이고, 자본지출은 R&D 지출, 보조금 경상이전 지출은 복지정책이다.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재화 및 용역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네이션 생각
재정을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화폐를 많이 공급하거나에 따라서 금리, 환율, 물가는 달라진다.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에 따라서 국민소득과 국민경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이다. 정권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재정충격지수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