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통화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20191008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거시경제와 공공정책_화폐와 통화정책
들어가기
지난시간까지 우리는 생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부터는 금리, 물가, 환율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생산의 개념은 노동, 자본, 투자와 같은 조금 더 쉬운 개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약간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에 나오는 기대expectation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오늘은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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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_화폐와 통화정책
1. 화폐의 3가지 가격
2. 금리/물가/환율
3. 통화정책 수단
4. 금본위제도와 변동환율제도
화폐의 3가지 가격
화폐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어떤 지표가 있을까?
화폐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는 금리, 물가, 환율이 있다.
금리는 시간대비 화폐의 가격이다.
물가는 생산 재화 및 서비스 대비 화폐의 가격이다.
환율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화폐의 가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은 모두 실질 vs. 명목가치로 구분하여 정의가 가능하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자. (통화량은 유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증가'가 동일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러면 화폐의 희소성 감소에 따른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하락, 물가인상,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명목과 실질 구분하기
다시 정리해보자. 3가지의 지표인 금리/환율/물가의 변화는 실질 가치와 명목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분할 경우 매우 복잡해진다.
실질가치 : 명목가치에서 가격변화(인플레이션)요인을 제거한 가치이다. 실질가치를 따질 때는 항상 기준연도가 있다.
명목가치 : 현실에서 관찰되는 가치
위와 같이 고구마와 두유의 실질 생산량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자.다시 첫 수업 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 국가의 부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생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생산은 a국가의 표에서 수량quantity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 수량에 부합하는 개념이 실질 생산량인 실질 GDP라고 할 수 있다.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연도를 정하고, 그 기준연도 물가수전으로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실질 GDP에서 물가인상 효과를 제거한 개념이 실질GDP이다. 금리와 환율도 모두 실질 및 명목가치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실질금리와 환율은 모두 명목금리에서 물가인생 효과를 제거한 개념이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금리변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도 인상하지만 금리도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실질금리는 상승하지 않는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환율변화
퉁화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실질가치와 명목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실질가치는 하락라지만 명목가치는 고정환율제에서는 명목가치가 고정되므로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물가 인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명목가치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 물가변화가 없다면 '실질GDP와 명목 GDP는 동일한가?' 정답은 동일하다!!
금리 결정요인과 그 효과
정책요인, 수요요인, 공급요인에 따라서 생각해보자.
먼저 정책요인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기금리로 인하하였다. 그러면 만기/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수요 요인에 따라서는 자금수요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감소로 가격이 감소하게 되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공급요인으로 보면 자금공급 및 저축이 증가하면서 공급증가로 가격이 감소하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그 외 다양한 시장 상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예금을 줄이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2. 소비투자 등 수요증가로 가격이 인상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물건을 많이 사면서 물건가격이 증가하고 결론적으로는 물건 가격이 증가하면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3.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어 원화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시험 : 금리가하락할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쓰시오!
물가 결정요인과 그 효과
정책요인으로 볼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소비투자 증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원화 구매력이 하락하게 된다.
수요요인은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증가로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공급요인은 임금 또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원가상승으로 가격이 증가하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1. Phillips 커브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실업이 감소하게 된다.
2. 물가상승은 곡 원화가치 하락이므로, 그 효과가 환율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 결정요인과 그효과_변동환율제 가정
정책요인으로 보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서 단기적으로 해외로 자금유출이 되어서 원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그러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PPP이론(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상승은 곧 원화가치 하락이므로, 그 효과가 환율에 반영된다. 그러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수요요인으로는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면서 수입량이 많아지고 해외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로써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1. 한국제품이 더 싸지면서 수출증가가 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가져온다.
2. 원화구매력이 감소로 원자재 가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빅맥지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ppp이론에 의거하여 빅맥을 1개 사는데 각 나라별 자국화의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민네이션 생각
결국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와 재화'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럴 때 인간의 욕망과 희소성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2차 산업 이후에 3차 산업부터는 이러한 욕망을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건'이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금리, 환율, 물가가 주요한 변수가 되어서 종속변수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하게 된다.
조작적 정의로 나누게 되면 그 조작을 한 사람이 정의한 '정의'에 따라서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고 이러한 상상력은 새로운 상징인 '지표'를 만들어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