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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19
무역이론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
20191001_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거시경제와 공공정책
부채사이클이론, 비교우위이론, 무역이론
돌아보기
한나라의 부의 척도는 생산요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생산은 공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생산성은 기술력을 포함한 서비스와 재화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이다.
경제주체들의 기대에서 1920년대에 공금경제학자들이 세계경제 대공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케인즈가 등장하여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케인즈주의를 발전시켰다.
부사이클 이론을 통해서 2008년 이후에 하버드학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채가 생산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반되는 두 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채수퍼사이클과 장기침채 이론을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 사이클 이론을 눈 여겨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부채사이클 이론 review
2014-15년 당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과 부채 수퍼사이클Debt super-cycle hypothesis의 싸움으로 나누어졌다. Kenneth Rogoff와 Summers의 싸움은 2008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기나긴 논쟁을 했다.
구조적 장기침체이론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들이 장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하락을 지적한다. 인구증가세의 둔화와 노동참여율의 감소는 노동분야에서 드러났고 2000년대 이후에 투자 감소와 창업감소, 제조업 약화는 자본분야의 약화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는 생산성에서 드러났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은행이 제시하는 서류상의 공개된 금리를 말하다. 이와 더불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실질금리를 말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기준으로 제시되는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년도'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생산자체를 따질 때는 명목금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다. (참고 1)
테이블 1에서 볼 때 최근 100년 중에 가장 실질 GDP성장이 둔화된 상태를 2004-2014년까지 볼 수 있다. 또한 1972년보타 20014년에는 인구증가율 둔화 및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에 따른 '노동'감소를 볼 수 있다. 1920-1950년에는 철도, 전력, 전화기, 자동차 등의 상용화로 20세기 1차 및 2차 산업혁명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TFP는 2.17에서 점점 하락하고 있다.(맨 오른쪽 열)
부채 수퍼사이클 증거
부채 사이클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부채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경기침체 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일정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도 아래와 같은 증거에 따라서 부채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증거 1) 2008년 경제위기 직전에 GDP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증거 2) 2008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부채 사이클 현상의 중요한 매개변수인 담보가치 등락과 일관된다.
증거 3) 생산 등 경제지표가 회복되기 전에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세였다.
구조적 장기침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을 가지고 부채이론이 사이클로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 세계적으로 장기침체 이론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이 금리와 연결해서 장기침체 이론을 더욱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투자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래 식에서 보면 투자하락'은 민간저축과 재정흑자 그리고 수입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뜩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민간저축이나 재정흑자, 자본유입이 있어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투자가 감소하면서 민간저축도 하락하고, 재정흑자와 수입도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도식으로 보아도 사이클로 순환하려면 아래 요소 중에서 한가지 혹은 두가지는 변수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와 관련해서 '금리'의 하락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실질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금수요 감소나 자본공급 증가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감소나 저축증가가 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실질금리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저축 대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동일하다. 부채 사이클 이론은 경기하랑 국면에서 급작스러운 수요감소를 수반하는데 실질 금리가 지속저긍로 하락했다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부채 수퍼 사이클과 금리
실질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장 투자자들에게 점차 더 위험회피적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더 위험회피적이 되어,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고 국채금리는 하락하게 되며,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익률(무위험금리 + 위험프리미엄)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금리하락 원인이 투자부족이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격차가 무위험금리와 위험프리미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향후 금리변화에 따른 예상
1. 구조적 장기침체
금리하락의 원인은 만성적인 투자 부족 때문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대안은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정책이 나온다. 공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책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리가 낮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적자인 국가채무 증대를 통한 정부 주도 사회기반시설 투자 증대를 요청한다. 이것은 케인즈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주로 제시되는 정책이다.
2. 부채 슈퍼사이클
금리하락의 원인은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상승한 것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심리적 현상이며 경기가 회복되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은 예전 상태로 회복 복이 예상된다. 금리가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혹은 국가채무 증가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채 수퍼 사이클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은 경기는 회복되고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자(국가채무 증대)를 통한 정부지출 확대는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가 상승할 것을 감안하여 충분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만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하여 구축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역이론 들어가기
지난시간을 통틀어서 정리해보면 공급경제학의 측면에서 생산요소와 기술, 경제주체들의 기대, 부채, 수출의 중요성에 의해서 '생산'output이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다.
오늘은 무역이론'을 중심으로 생산에 수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무역의 중요성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 또는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다. 금리를 0%이하로 낮출 수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 재정치출 확대는 국가채무 증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는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수출지원 정책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지만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왜 국가들은 무역을 하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 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증대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두가지의 매커니즘이 제시된다.
국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것이 '비교우위 이론'이다. 비교우위이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생산성의 차이는 David Ricardo의 이론이다.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 차이는 Hecksher-Olin이론이다. (위와 같은 것은 경제학에서 주로 생산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이기 때문이다.)
신 무역이론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이론
비교 우위 이론은 David Ricardo가 19세기 초 무역에 반대하던 영국 고위층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설명이다. 두 국가가 두 재화를 생산한느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두 재화에 모두 절대우위를 지닌 상황에서도 무역을 통해 양측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생산요소의 부존량에 따른 비교우위를 다루는 일노으로 계승되어서 발전하게 되었다.
신 무역이론_규모의 경제 이론
비교 우위 이론은 세계 무역의 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비교 우위이론에 따르면 무역은 산업구조가 상이한 국가끼리 많이 발생해야 함에도 부룩하고, 실제 이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신 무역이론은 세계 무역의 원동력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을 언급한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하게 된다.
1. 전 세계에 고객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상해보자.
2. 인터넷 등으로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는 등 무역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글로벌 기업은 공장을 어디에 건설할까? 기존에는 여러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던 것을 무역장벽이 낮아지며 소비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대형공장을 건설하고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전략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가장 큰 국가에 설립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인구수가 많은 중국 등 대국에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일본 case_무역으로 인한 이득의 증거(Bernhofen and Brown 2004)
Bernhofen and Brown(2004)의 분석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하여 당시 일본의 GDP의 약 8~9%가 상승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8~9%라고 한다.
경제 성장이론에서 수출과 수입을 따로 보지만 무역이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대칭적으로 본다. 그래서 무역이론에서는 사실 '사회후생'관점에서 써진 이론이라서 수출과 수입이 같은 판에서 정리가 된다.
무역이론에 따른 정책 대안
무역이론 관점의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FTA를 통한 교역대상국은 우리 나라와 산업구조가 다른 나라일수록 유리하다.
민네이션, 생각
위와 같은 이론들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고민이 된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장기침체 이론을 근거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채 사이클이론에 의해서 비판한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생산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자본수익률의 관점에서 장기침체를 벗어나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참고 1.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가계가 저축과 차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금리일 것이다.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어야 저축과 차입으로 개인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자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확한 금리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한 보이지 않는 금리, 즉 실질금리를 말한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은행이 제시하는 저축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CD금리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금리들을 명목금리라고 부른다. 이를 조
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폐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양자의 비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율”이다. 화폐라는 눈에 보이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쉽고 명확하게 이해된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으로 저축과 차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물가가 변하면서 화폐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이것이 화폐단위로 측정된 명목금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명목금리가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라는 실질변수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부른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리로 다음과 같은 근사적인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명목금리가 10%이고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 실질금리는 10%가 된다. 화폐의 구매력이 고스란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저축한 사람은 10%의 이자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만약 명목금리가 10%인데 물가상승률이 20%라면 실질금리는 -10%가 된다. 이 경우 저축한 사람의 명목소득은 10% 증가했지만, 구매력이 20%나 떨어졌기 때문에 10%의 손해를 본 것이다. 반면 대출했던 사람은 실질금리가 -10%이니 대출하고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질금리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목금리로 금융거래를 체결해도 물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실질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
<표>는 우리나라의 2002~2011년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실질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명목금리는 2~3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것이다. <표>를 보면 2002년 이후 명목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가 매년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대공황의 초기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물가상승률이1930년 -2.6%, 1931년 -10.1%, 1932년 -9.3%, 1933년 -2.2%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명목금리가 5.25%에서 6.22%로 상승했지만 실질금리는 2.75%에서 1.52%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2.5%에서 4.7%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물가상승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 2_고든의 2015년 장기침제 분석
지난 번 리뷰에서 우리는 로버트 고든의 장기 침체론을 경제사학적 시각에서 비판한 아이켄그린의 주장을 살펴보았다(장기정체는 다가오고 있는가?: 장기정체론 논쟁 연재 1부: 경제사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의 장기정체론 검토). 그의 주장과 논거는 상당히 치밀했다. 하지만 아이켄그린의 말대로 정말 미국 경제에 현재 장기침체의 징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로버트 고든은 그의 논문(Robert J. Gordon, 2015, Secular Stagnation: A Supply-Side View,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5(5))에서 미국경제의 ‘공급 측면’에 비관적 상황이 전망되므로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는 말이다. 이번 리뷰를 통해 필자는 장기침체론에 대한 아이켄그린의 비판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장기정체가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고든이 말하는 장기정체란, 실질 잠재GDP성장의 정체를 의미한다. 만약 잠재GDP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사람들의 생계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오, 간접적으로는 순투자에 마이너스 피드백을 주고 그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다시금 저하하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 고든은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그리고 총노동시간의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장기정체의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인구 관련 요인은 다른 문헌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든은 특히 왜 생산성이 좀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되게 논한다.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고
‘제 3차 산업혁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고든은 생산성 증감의 장기추세를 점검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국의 경제성과지표들을 점검한다.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920년대에서 1950년까지의 시기와 1950년에서 1972년 사이의 시기에 미국자본주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 총노동시간 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구가하고 있었다. 문제는 1972년 이후다. 이때부터 1996년까지의 시기를 보면 실질GDP의 평균성장률도 약간 감소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눈에 띨 정도로 격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96년에서 2004년 사이의 시기에는 다시 이 지표들이 상당히 회복∙개선되었다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마지막 10년동안은 다시금 저하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192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 지표 (고든의 논문에서 제시된 그래프)
1920년대부터 1972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을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로버트 고든은 이 시기까지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본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점으로 철도, 증기선이 등장과 금속 소재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의 시기를 의미한다. 제 2차 산업혁명시기에는 일반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의 발달이 두드러졌는데, 이 시기에는 특히 전기와 내연기관, 전화기와 무선기기, 화학공학과 의약기술 등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왜 192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야 비로소 그 경제적 효과를 보였을까? 고든은 폴 데이비드의 "지연 가설delay hypothesis"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최초의 전력발전소 건설은 1882년이었지만 전기전자 기계의 혁명적 도입은 1920년대에 이뤄졌다는 점, 내연기관도 구동체인의 발명과 함께 비로소 자동차 등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특정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다른 기술과의 결합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게다가 2차 산업혁명 시기에 향상된 기술들은 1920년대 이후로도 빠른 속도의 개선을 경험하여 높은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1970년대에 제2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들어 소위 ‘제 3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긴 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단순사무업무 상당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연 가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기술들이 생산성 효과를 드러내는 데에는 약간의 시차가 걸렸고, 제 3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의 기간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문제는 그 약발이 다 떨어져간다는 점에 있다.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의 기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노동시간 당 산출량) 증가세가 매우 둔화했다. 게다가 노동가능인구의 증가가 느려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서 총노동시간도 함께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경제의 정체에 기여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종말’과
생산성 성장의 둔화를 불러온 요인들
그렇다면 왜 ‘제3차 산업혁명’은 벌써 약발이 떨어진 것일까? 전자계산기를 쓰던 사무실과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사무실에 인터넷까지 연결된 PC가 설치되어있었고 그에 따라 사무노동의 생산성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어난 이 변화들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PC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의 보급과 비견할만한 신기술이 사무노동에 보급되었냐 하면 그 역시 아니다. 지금의 사무실과 10년 전의 사무실을 비교해보면 변한 모습이 거의 없다. 사무노동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은 유통업 부분인데, 월마트 등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자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발달, 바코드 스캐닝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발달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재고관리, 가격측정, 상품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만한 기술혁신이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 소매업이 이러한 고생산성 기술에 입각한 유통업으로 대체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난 상태고, 이 분야에서도 기존의 기술혁신이 가져온 혁신들을 고갈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비즈니스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말은 스타트업과 신규 기업들이 진입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적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 생산성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말이다. 유통소매업 분야에서 신규 창업의 감소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비즈니스 역동성이 상당이 떨어지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약발이 떨어진 것 외에도 생산성 둔화에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다. 고등교육의 증가는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 들어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가 이미 많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교육이 주는 효과 역시 예전 같지가 않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질 문제도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교육의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어쩌면 다음 세대에는 심지어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가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 부모 가정의 증가, 고등학교 중퇴자의 범죄율 증가 등 다양한 미국 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다음 세대의 노동인구를 구성할 사람들 중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이 역시 생산성 증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고든은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가족제도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데에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같은 생산성 회복이
되풀이 될 수 있는가?
물론 혹자는 생산성 둔화 추세가 계속되다가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1990년대 후반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든이 보기에 이 또한 가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일이다. 우선 1990년대의 생산성 회복은 제조업 설비의 확대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경기상황에서 이런 일은 기대하기 힘들다. 2011~2012년에는 미국에서 제조업 설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민간순투자의 수준 역시 낮은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의 가격이 매우 급속히 떨어졌는데(이는 단지 명목가격뿐 아니라 그 성능까지 고려한 수치다), 최근 들어서는 그 하락세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신종 컴퓨터 도입 등이 이전에 비해 비용이 많이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은 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다. 즉 고든은 제 3차 산업혁명의 여진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든은 이상에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장기정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장기정체상태는 생산성의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 등 단지 ‘공급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을 터인데, ‘수요측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든은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장기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비관론 대 낙관론,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이상에서 우리는 경제의 ‘공급 측면’문제로 장기정체가 다가왔다는 고든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일부 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진단에는 일부 동의가 힘든 부분이 있어도,[1] 전반적으로 ‘제 3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심지어 2차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짧고 약한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의 기술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편 지난 번 리뷰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이켄그린은 혁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생산성 둔화에 대한 비관론자들을 비판했었다. 그러나 고든은 전개한 주장은 실제로 그러한 시차를 고려해본 상황에서 그 약발이 다 떨어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이켄그린의 비판은 고든의 주장을 철저히 논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이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외의 분야에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나, ‘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다른 기술혁신들로 인해서 생산성 증가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켄그린의 지적에는 고든이 적절한 답변을 내놓아야 명확히 반박이 이뤄질 것이다. 물론 고든은 최근의 기술혁신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논문에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궁금한 독자들은 이 주제를 다루는 그의 다른 글들을 찾아 읽어보길 바란다. 워낙 다양한 논문이 있고 찾기 어렵지 않은지라 굳이 일일이 추천 논문으로 제시하지는 않겠다(그런 의미에서 그의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저서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가 국내에 소개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에 비해 세부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생산성 성장의 추세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제시한 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다. 직관적으로 왜 저렇게 시기를 4개로 나눴는지는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 해당 시기에 일어난 주요 경기변동 현상의 여파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보정해서 제시한다면 데이터의 설득력이 조금 더 강해질 듯 하다. 물론 고든은 이 논문 외에도 여러 편의 저술을 통해 장기정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왔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한 글일 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논지 제시가 이뤄졌을 수 있으니 독자들이 섣불리 고든의 근거가 엉성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기를 바란다.
본 연재의 1부와 2부에서는 장기정체론에 대한 아이켄그린과 로버트 고든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연재에서는 로렌스 서머스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머스는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수요측면’의 문제들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든 역시 수요측면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경제학자의 주장을 종합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독자들은 미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입장을 잘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읽어면 좋은 논문
Barry Eichengreen, Secular Stagnation: The Long View,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5(5), 2015
Lawrence H. Summers, Demand Side Secular Stag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5(5), 2015
[1] 이 글에선 간략히 다뤘지만 고든은 ‘가족제도의 붕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불우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물론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고 범죄율이 더 높기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 불우한 처지가 아니라 ‘가족제도의 붕괴’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그의 논조에는 과학적 판단과 모종의 보수적 가치 판단이 뒤섞여있는 듯한 모습이 엿보인다. 마치 ‘경제를 살리려면 ‘정상가족’을 회복해야 한다’라든지 식의 판단 말이다. 그런 부분은 굳이 정상가족으로의 회귀가 아닌 국가 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말이다. 물론 고든의 논지전개에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며, 그의 가치판단에 대한 생각은 필자의 기우일 수 있다.
김종현 리뷰어 mrkim_same@naver.com
참고 3. 부채사이클이론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증가
https://voxeu.org/article/safe-asset-shortage-rise-mark-ups-and-decline-labour-share
참고 4. 헥셔올린이론
헥셔-올린 모형은 1933년 최초로 발표되고 나서 여러 추가 및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최초로 발표되었던 기본적인 모형을 다룬다. 이 최초로 발표된 헥셔-올린 모형은 '2x2x2 모형'이라고도 불리는데, 2개의 국가에서 2개의 재화가 생산되며,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2가지가 있기 때문이다.[2]
이 2x2x2 모형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두 나라의 생산기술은 똑같은 수준이다.
산출 수준은 규모수확불변이다. (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두 산출물은 서로 다른 생산함수를 갖는다. (예: 사과는 K(2/3)*L(1/3), 오렌지는 K(1/3)*L(2/3))
각국은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무역은 제한된다.
산출물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무역에 장벽이나 관세가 없다)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은 완전경쟁 상태에 있다. (생산요소의 공급 제한을 통해 가격을 올려받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
이러한 가정 하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은 국가는[3] 자본을 사용하는 산출물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은 국가는 노동을 사용하는 산출물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데, 완전경쟁이므로 MR=MC, 즉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생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
특정 생산요소를 많이 가진 국가가 해당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헥셔-올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라고도 한다.
노동만을 다뤘던 리카도의 기본적인 비교우위 모형과 달리 헥셔-올린 모형은 노동 외에도 자본이란 요소를 추가함으로서 무역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및 자본가들의 실질소득이 수렴하면서 노동집약적 국가의 노동자 그리고 자본집약적 국가의 자본가들은 수혜를 입고, 반대로 노동집약적 국가의 자본가나 자본집약적 국가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헥셔-올린 모형의 직관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립진스키 정리 등으로 나타나며, 사무엘슨, 존스, 바넥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형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혹은 Lerner-Samuelson theorem)
무역개방 이후 각국의 상품 가격이 모두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들 상품을 제작하는 노동자 및 자본가의 실질소득 또한 수렴한다는 정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Stolper–Samuelson theorem)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완전경쟁, 그리고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수가 같을 경우, 특정 물품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물품 제작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에 돌아가는 소득이 오르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정리.
립진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
특정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할 경우, 그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은 해당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그 외 제품의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