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물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20191112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거시경제와 공공정책
화폐와 기대 그리고 유동성함정
복습, 불가능의 삼각정리
한국가는 국가간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자적 금리결정, 고정환율제도 중에 3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EU 소속국가와 같은 A형,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같은 B형,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포기한 C형들이 있다.
불가능의 삼각정리복습, 국제자본이동
국게 자본이동에는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은행의 해외부채가 바로 그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FDI라고 하며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다.
해외 간접투자 혹은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는 FPI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없이 투자수익 획득을 위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은행의 해외부채는 은행의 해외 차입금 또는 해외채권을 말한다.
FDI일수록 변동성은 낮고 해외부채일수록 경제성장에 기여도는 높다. 먼델플레밍 모형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EU국가들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독자적 통화정책 혹은 독자적 금리정책은 추진 불가하다.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 삼각정리에 의한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자본이동이 제약될 수록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항상 효과적이다.
모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재정 정책의 효과가 고정환율제에서는 더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지지된다.
기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대와 경제지표
기대와 통화정책
기대와 재정정책
자기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미래에 대한 기대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자들이 어느 순간 은행이 부실하다고 믿게 되었다고 해보자. 예금자들은 동시에 예금인출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실제로는 우량은행이었어도 부실은행이 될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는 주요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가와 기대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대와 물가, 그리고 생산
기대는 경제주체들의 가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물가에 반영하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은 근로자가 내년에 물가가 인사오딜 거승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경우, 내년도 임금협상 시에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주는 내년에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내년도에는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결국 경제주체들이 미래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면, 실제 물가 상승이 실현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확산되려면 중앙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즉,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경우, 정부가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경기과열을 막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깨지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물가가 크게 올라갈 위험이 있다.
물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깨지는 이유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은 통상 단기 생산 및 고용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꺼리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과 고용지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체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Paul Volker1970년대 미국 연준의장 Paul Volker는 당시 10%를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거의 20%수준까지 인상하였다.
그 결과 실질 GDP가 2% 감소하고 실업률이 10%에 육박하였다. 양당 정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한자릿수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대와 물가
이렇듯 물가 억제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만약 Paul Volker가 선출직 기관정이었다면 과연 강력한 물가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가들은 경제주체의 물가 인상에 관한 기대를 적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을 시행한다. 통상 2% 수준의 물가인상율을 목표로 삼아 공표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최근에는 많은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교과서는 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쓰여져 있지만, 향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부의 역할
중앙은행의 핵심 미션은 물가안정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물가안정 수단은 바로 공공요금 규제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중앙은행과행정부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된다. ㅇㅇ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총괄원가' 수준으로 규제받고 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수도요금, 철도요금, 고속도로이용 요금들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금규제도 있다.
다만 '총괄원가' 수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무부처가 강한 재량을 갖고 있다. 물가안정 수단을 위해 신축적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vs. 행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물가안정을 왜 추구하는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중장기서장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이 부동산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는 위축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책정,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터무니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행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과도 trade-off를 하게 된다. 중앙은행 vs. 행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Trade-off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정책,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달성하면서 단기 생산과 고용을 일부 희생하는 선택이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호하기 어려운 선택인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행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곧 공공정책 동결은 물가안정을 달성하면서 손실을 감수한다. 이러한 이윤의 포기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재정악화부담을 가하는 선택이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선택이다.
기대와 생산
기대는 물가 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 소득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및 생산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한다. 실제로 생산이 증대되고 긍정적 기대 강화를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믿음은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및 생산을 줄일 것이다.총수요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제로 생산이 감소하고 부정적 기대가 강화되면서 악순환이 찾아온다. 이 때 실질GDP는 잠재GDP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대한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통화정책을 통한 기대관리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에게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이다.
중앙은행은 주로 금리인하를 통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부정적 기대의 확산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마치 NPV계산을 위한 할인율이 낮아지는 상화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 유동성함정, 2)디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할 수 있다.
통화정책을 통한 기대관리, 유동성 함정
Keynes의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상황의 통화정책의 무력성이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거나 혹은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내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인하되어야 하는데, 경제주체들이 금리가 이미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여 채권 구매를 늦추며 관망하면서 발생한다.
채권수요가 작기 때문에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채권가격의 반대로 움직이기에 채권금리는 상승한다.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도 명목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명목금리가 0%보다 떨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있지만, 즉 은행이 예금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도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도입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
통화정책을 통한 기대관리, 디플레이션
또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통화정책이 무력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명목금리가 높아진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명목금리는 명목금리임에 반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는 실질금리가 큰 영향ㅇ르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명목금리는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제로금리 제약) 실질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음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다.
미국 경제대공황 직후 1930년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3개월 만기 국채의 명목금리가 0%에 가까웠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금리는 10% 수준이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만들어 졌다.
이정도 수준의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한다.
https://m.sedaily.com/NewsVIew/1S3JTB9H6P#_enliple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면, 정부 관점에서는 어떠한 옵션이 있을까?
극심한 디플레이션의 타개책으로는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질정책은 디플레이션 악순환 탈출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재정정책을 통한 기대관리
Keynes는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두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의 목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더 밝은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Keynes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지출 증가, 즉 독립적인autonomous지출증가 효과를 연구했는데 는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지출확대deficit spending을 의미한다. 즉 증세없이 정부지출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정책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물가인상효과,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승수효과
Keynes는 재정정책이 승수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의 증가할 경우 그 지출금액보다 더 큰 생산(소득)이 창출되는 현상이다.
아래 식에서 다른 변수가 변화하지 않고 정부지출(G)이 증가하면 분명 GDP증가이다.
케인즈의 승수효과 이론에 따르면 정부지출증가는 개인과 기업들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GDP가 추가로 증가한다. 승수효과가 없다면 GDP변화는 정부지출과 같지만, 승수효과가 있다면 GDP의 변화는 정부지출보다 클 것이다.
정부지출이 100만큼 증가할 때 한계소비는 5배 증가하게 된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서 결론적으로 1/0.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승수효과
승수효과 공식에서 leakage(정부지출이 유출되는 경향)을 1) 저축 2) 해외제품 소비(수입) 3)조세로 구성된다. 여기서 '수입'에 주목해보자.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해외직구는 정부의 확장재정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작지만 승수효과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자가 케인지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승수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승수효과가 존재한다면 경기침체에는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에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어두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확장재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Keynesian fiscal polity is all about expectations!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확장적 재정지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반응하여 지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물가인상 효과
지금까지 정부의 적자재정지출이 GDP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GDP는 P*Q로 구성되기 때문에, GDP의 증가는 P의 증가일 수도 있지만, Q의 증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이 생산량(Q)을 늘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가격(P)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잠재GDP > 실제GDP) :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유휴자원을 고용하여 생산을 증대한다.
정상적인 상황(잠재GDP < 실제 GDP) :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경기과열을 가지고 온다.
확장정책은 정상적인 경기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2%)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축적 통화정책(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가 상쇄될 위험이 존재한다.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의견충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화주의학파는 장기공급곡선(AS)이 수직이라고 믿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결국 물가인상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재정정책 무용론을 주장한다. 장기적을 가격이유연한 as가 수직하며 구축효과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축효과
케인즈가 주장한 확장재정은 조세의 증가 없이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말하며 적자재정지출에 대해서 주장했다. 재정적자는 곧 정부저축의 감소를 의미한다.
적자재정지출은 정부저축 감소로 인하여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적자는 곧 정부저축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국 금리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확장재정의 효과가 상쇄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금리인상을 보다 상세하게 보면, 정부가 적자재정지출을 위하여 자금시장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결국 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민간투자들과 경젱하고 자금시장 금리상승까지 이어진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하는데 특정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에 대비하여 '적자국채'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