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중소기업정책론
20191114_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중소기업정책론_지원정책 발표
1. 벤처기업 인증제도
매출액 대비 R&D 집약도의 개념을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
종업원 전체 수 당 연구원 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규모와 집중도 혹은 집약도를 보아야 한다.
벤처기업 인증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이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기업 인증제도를 통해서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
ㅇ (사전적 정의)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영리목적 경제적 사업
ㅇ (일반적 개념)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다양한 구분방법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사용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림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ㅇ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다른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 이라는 성격이 강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ㅇ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 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조특법 제6조)
-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3년간 75%, 2년간 50%
- 청년·생계형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ㅇ 세액감면적용 대상기업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ㅇ 2018년 지원실적 : 3,009억원(소득세 997억원, 법인세 2,012억원)
2. TIPS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式)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팁스는 처음에는 5천만원으로 지원했다고 19년에는 1억으로 증가한다. 팁스의 경우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다르게 월드클래스는 중견기업 이상을 이야기한다. 또한 팁스는 R&D 최대 5억원, 자금 1억원, 해외 1억원, 매치펀드 2억원까지 총 9억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포스트팁스의 경우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동일하지만 후속투자유치를 10억원 이상 받았을 때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http://www.jointips.or.kr/
중소기업은 영세하다는 특징과자생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창업기업에서 스케일업을 할 때 네트워크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막혀 있거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정책연계와 거버넌스 조화가 중요하다. 정책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전략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쳐이다. 중소기업정책에서 신뢰도 중요하지만 '규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3. 규제 샌드박스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란? -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 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 (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배경 및 의의 - 정보통신 ICT 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의 규제에 막혀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현실화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 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8년 dj정부때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규정들이 제정된다.
규제샌드박스라는 것은 샌드박스 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규제를 최소한 자제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4. 규제자유특구
특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있는 것을 말한다. 대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제한하겠고 특정한 분야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