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불평등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효율적인가? 산업혁명의 변동기에 사회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게 되는가? 비록 사회과학의 이해의 조그마한 시간에 알아보는 이야기들이지만? 대략의 퍼즐들이 맞추어쟈 간다. 오늘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이연호 교수의 고민을 들어보자.
지금의 형태라면 4차 산업혁명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job을 창출한다. 특히 제조업의 발전은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으며 노동자 계층의 증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조업 쇠퇴와 ICT화는 일자리 축소를 유발하나. 서비스업이 더 좋은 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는 논란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icket-down 가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노동권의 강화는 또한 투자의 부담요인이 되는가? 이러한 고민도 생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모두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
1. 빅데이터, 블록체인, 민주주의?
지능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민주주의는 참여의 질이 매우 깊어졌다. 이럴 때 나오는 느닷없는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는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느끼는 독재적 리더들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지식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수평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기술적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와 '스마트시티'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연결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몃십년전에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방식을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듯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블록체인, 빅데이타로 다시 규정해 보아야 한다.
첫번째 발표자인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도시 협력의 중요성, 필요성 및 적실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세대학교 EU 센터장이기도 한 이연호 교수는 먼저 도시간 협력의 적실성을 논의하며 동시에 국가간 협력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주권 국가는 역사적, 영토적 분쟁 뿐 아니라 국가별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이민 IT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국가는 더 이상 협력 단위로서 유용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연호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력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협력 단위로서 도시를 제시했다. 도시간 협력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연호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2 상업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발전했음을 소개하고 이어 중세시대 한자 동맹을 예로 들며 도시간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그리고 이러한 도시간 협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연호 교수가 제시하는 도시간 협력은 규제 완화, 분권화 및 시민의 참여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발전 속도와 통합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최근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을 다시금 견인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를 국가간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연호 교수는 특히 항구 도시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하며 항구 도시 협력을 위한 인덱스 구축 등에 대해 본 포럼 세션 6 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우위와 미래에 대한 감각, 선택의 기로에서 카리스마적 결단을 해 내는 리더십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바뀌어가는 환경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여 한다.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작업들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