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리론 8_사례발표
행정대학원 공공정책_정책관리 사례 발표
들어가기
이번학기에 다양한 정책관리 이론들을 배우고 전략을 배웠다. 윌슨의 규제이론이나 무어의 정치적 관리와 같은 이론들은 정책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전략들이고 그 자체로만 사용할 수 없고 다양하게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각 사례들의 핵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을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1863
Mark Moore. 정치적 관리
1. 정책의 채택
어떻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책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 또는 중립화할 것인가?
2. 고품질의 정책개발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타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 것인가?
3. 협상력 강화
어떤 협상전략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협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것인가?
4.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문제 해결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시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각성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5.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협조 확보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대중적 지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1.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킹던의 '기회의 창'을 화두로 해서 정책기업가가 어떻게 활동하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는지를 설명한 논문이다.
#2.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무어는 공공관리자의 정책수행이 그들보다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들과 그로 인한 갈등, 에측할 수 없는 변화가 가득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여 정치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 관리란 공공관리자가 공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 정치적 지원을 구축하고, 정당성을 확립하여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기 위해 외부 정치 환경에 관여하는 전략기술이다.
무어의 분석틀은 정책관리자를 중심으로 정책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정책관리자가 고려해야할 관리요소를 제시했다.
필요한 시점은 변동과 혁신의 시기,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을 때, 새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존 경로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호와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가치를 조화시키고 그들을 설득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야간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 입법 추진은 왜 실패하였는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5가지의 구분에서 볼 때 모두 실패의 이유가 되지만 채택자체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가적 옹호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치의 기준은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이다. 갈등에 대해서 변화를 줄 것인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이 달라진다. 정치적인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갈등의 범위와 기간과 참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갈등의 '사사화'와 '사회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의 사사화란 갈등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권력관계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당은 폭력성 우려라는 다소 모호한 프레임을 통해 갈등의 사사화를 시도했다.
갈등의 사회화라는 것은 갈등범위가 확장되면 권력관계가 어떻게 변할 지 몰라 결과 예측불가하게 되었다. 야당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 과잉진압 비판 등 대항 프레임을 통해 갈등 확산을 유돟 갈등의 사회화를 시도한다.
샤츠 슈나이더는 '갈등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의 해결방법과 결과과 달라진다고 한다. 이것을 '갈등의 전염성'의 입장에서 보면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싸움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는 '갈등의 얼마만큼 전염시킬 것인가?'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전염성'을 줄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방폐장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정치적 관리
부안군 유치시도 및 경주시 유치선정 사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