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6_금융산업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0. 들어가기
지난시간 우리는 산업구조조정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사업전환지원
• 전직지원
• 과잉설비감축지원
• 불황지역지원
• 퇴출장벽제거 정책
• 외국인력정책
오늘은 한국의 금융산업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특수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금융산업정책과 정치사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정책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89
금융산업의 특수성
산업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원의 제공
금융산업에서의 경쟁과 안정성
– 일반산업: 경쟁증가-가격하락, 품질향상-소비자 후생 증대 / 특정 회사의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주가하락,고용감소) 작음
– 금융산업: 경쟁증가 - 효율성 증대, 소비자 편익 향상 - 개별은행수익감소 - 특정은행 부실가능성 증대-Bank run 가능-시스템리스크 증대
금융산업의 경우 '자기실현적예언'으로 기대구조가 붕괴할 경우 자신이 예언한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와 효율성
– 시장집중도 증가 - 대출금리인상, 대출규모감소 - 투자감소 - 경제성장 지연
– 시장집중도 증가-시장지배력 증가로 인한 은행의 정보력 증대-정보비대칭 감소로 인한 자원배분효율성 증대-경제성장 촉진
Zysman, UCB정부의 금융산업 개입, Zysman
통화의 창출관리 : 이자율이나 통화 공급 목표 달성
금융시장의 전바나적 안정성과 개별 금융기관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관리 및 규제
특정부분, 산업, 사업이나 특정 유형의 기관을 선호하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금융시장 관리
주요한 대부자나 대출자로 기능
1. 한국에서의 금융산업정책
해방에서 1960년대 초반
– 한국은행 설립 (1950, click)
– 한국전 중, 재무부 (MOF) 영향력 증대 (통화정책이관),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 전후 재건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국책은행 설립 (산업은행, 농업은행)
• 정부 자원에 의존, 정부 지침에 따른 대출
– 4개의 상업은행 민영화
• 재벌 소유 지분 증대, 은행대부의 독점
– 금융자원의 배분을 통한 산업화 촉진
• 주요 산업: 섬유, 화학제품, 식료품, 기계, 금속제품 • 주요 금융자원: 재건과 관련된 해외원조
• 수입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
1960년대~1980년대 초반
– 1961년 군사쿠데타
– 최우선 목표로서 경제개발과 이를 위한 금융 재편
– 금융통제 강화
• 은행 국유화 : 일반은행 주식을 국가에 귀속,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 임명승인권 (한국은행 감독부장 (은감원장))
• 한국은행법 개정 : 통화신용정책->재무부 / 한국은행총재 임명제청권: 국무총리->재무부장관
– 산업정책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금융정책
• 우대신용할당 (preferential credit allocation)
• 수출신용장 (export letter of credit)을 지닌 업체에 대한 자동대출승인제
• 민간기업의 차관 지급보증 (외자도입촉진법): 외자도입 급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2341#0DKU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nNewsNumb=201101100066&ctcd=
이자율 개혁 1965
역마진 (negative spread) 발생
– 1965년 ~ 1969년: 은행예금 약 7배 증가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산업정책은 모두 은행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은행에서 이자비율을 매우 낮추고 상황기간도 늦쳐주면서 장기채무로 전환해주었다. 따라서 이 당시 모든 산업은 수출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1960년대~1980년대 초반
– 1960년후반
• 외자도입, 은행대출 급증 ->외환위기 (1969): 구조조정 (정부구제)
– 1970년대중화학공업육성정책
– 1971년평가절하(18%)
• 대외채무부담 증가, 사채시장 의존도 증가
• 전경련: 단기 사채를 장기 은행대부로 전환 등
– 1972년 8.3조치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 사채동결 (300만원 이상 대부는 3년 거치기간 이후 5년에 걸쳐 상환; 은행 단기채무는 8% 이자율로 장기채무로 전환 등)
• 사채시장 양성화 조치->비은행금융기관
• “은행과 국민 일반을 희생해서라도 정부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선례를 남김”
https://news.joins.com/article/20390913
기말고사 시험 문제 : 8.3조치
1974년 5.29조치
– 여신관리제도 (1974년 5·29조치)
•소수 대기업에 은행 여신의 집중에 대한 우려
• 은행에 의한 기업 모니터링의 부재
• 은행 간의 조정을 통하여 동일 기업집단에게 대한 과도한 여신을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에 제한
– 주거래은행제도 도입
• 모델: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
• 기업집단의 핵심 기업 (모기업)과 주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이 그룹 전체 기업들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여신을 관리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82
1980년대
– 국제적, 국내적 맥락
• 2차 오일위기,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생산능력 과잉 등
• 경제성장 정체, 정치적 위기
– 주요정책결정
• 초기 정책: 거시경제적 안정 회복 / 재정규율 (균형예산), 보수적 통화정책, 임금 동결
• 시장의 역할 강화
• 국가개입: 보다 비재량적 개입 (nondiscretionary intervention)으로
– 산업구조조정정책
• 산업합리화 정책: 산업집중도의 완화
– 인수합병, 주력산업/생산물 집중 등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1)
• 사례 (공업발전법, 자동차공업)
– 목적: 중복 생산 방지, 전문생산체제 구출, 경쟁력 상승
– 분야별, 종류별로 생산주체 지정
» 승용차: 현대, 대우, 기아
» 버스, 트럭: 현대, 대우, 기아, 동아 (대형버스) » 특장차: 동아, 현대 (믹서), 대우 (믹서)
» 지프: 동아
– 주요 부품의 전문생산체제 강화
» 전문업체: 승용차의 엔진, 구동장치
» 선박용 디젤엔진: 대형 (한국중공업, 현대엔진공업), 중형 (쌍용중공업)
• 신산업육성: 반도체, 컴퓨터, 텔레커뮤니케이션, 항공산업 등
• 중소기업육성
– 일본에 의존도 완화 목적
• 금융 자유화
– 은행 사유화->금산분리
– 정책금융 축소
–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규제 축소 (재벌 지출) – 자본시장 자유화, 국제화 (해외직접투자)
한국에서의 금융산업정책
• 희소한 자본의 효과적 사용
• 장기적 투자와 전략을 가능케 함
– 경제적 합리성->단기적 이윤극대화
– 정부개입과 조정을 통해 사적 행위자들의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장기적 관점 (long time horizon)을 갖도록 도와줌.
https://m.blog.naver.com/koreafintech/221847076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