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체성과 세계화_특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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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혐오와 차별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의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의 특강을 통해서 이제 다음시간부터는 '혐오'의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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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란 무엇인가?
국가는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란 그럼 무엇인가?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다. 계약에서는 기본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고 서로 새로운 매매관계가 형성되거나 집단관계 혹은 소유권의 이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권리는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권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심지어 '혐오'할 수 있는 권리도 국가는 보호하고 있는가? 차별과 배제, 혐오와 관련해서 울리는 '권리'의 문제를 정의하고 법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2. 민주주의와 차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보통 '결정'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결과적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이 자연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 개정과 수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보호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소수자들의 대한 권리보호는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혐오도 권리일 수 있는가?
혐오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법률은 없지만 흡연권과 금연권의 권리충돌에서는 금연권이 승소했고 그 결과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등권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예컨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체의 상이(傷痍)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견주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4. 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기본권이다. 그런데 혐오의 권리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배제와 차별을 당하고, 혐오를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 금지법이 탄생한다. 특히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에서 국가와 헌법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개
2011년 1월 5일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2. 차별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는 팔짱 낀 남남, 여여 커플이 데이트를 하며 지나갑니다. 웨딩홀에선 더 이상 남녀만의 결혼만 이루어지지 않고 동성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니, 결혼식을 했냐 안했냐 자체는 무의미하지만요. 혼인 및 혈연관계로 구축된 현재의 친족상속법은 모두 비혼가족과 가족형 공동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벌서열은 사라져서 대학입시체계와 의무교육 체계는 오늘날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입사원서에 성별, 출신지와 출신학교, 얼굴사진첨부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주노동자를 싸게 부리는 일이나 파견근로 및 비정규직 제도가 없어지고 노동 유연성이란 개념이 없어져서,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는 더이상 굴러갈 수 없게 됩니다. 미디어는 시각, 청각을 비롯한 모든 신체장애와 기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는 유통되기 힘듭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에서 건너왔다고 해서 무시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미숙한 이로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노숙자는 척결 혹은 호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 이런 표현은 비록 상투적이지만 차별없는 세상을 얘기할 때면 원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천국 같으며 어찌 보면 너무 유토피아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느끼지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차별없는 세상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어쩌면 차별없는 세상은 누군가의 눈에는 이상향 같은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그저 혼돈과 무질서, 모순이 득시글거리는 세상이겠지요. 특히나 그 세상을 “비정규직이 사라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보고 “며느리가 남자라니, 군대에 동성애를 방임하면 내 아들 에이즈 걸린다”고 말하고“ 노령, 빈곤, 여성, 장애 등 취약계층 복지비용 증가는 비효율적인 국고낭비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차별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디스토피아로 보이겠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다른 색깔의 물감을 버무려 뒤섞어버리면 한 가지 색, 탁한 진회색이겠지만, 차이가 공존하며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는 꿈을 말이지요.
3. 차별금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요?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어도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學歷)’,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더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 왜곡하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삭제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발표한 법안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삭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법무부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보수권력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차별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었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많은 운동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지 속에서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또다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7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삭제된 차별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독설과 편견에 가득 찬 글과 광고를 기재하면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보면서,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바라보면서, 2007년도의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떠올리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제정운동의 경험이 말해주듯, 법적 기대효과는 현실의 다양한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없던 세상에 비하여 제정된 이후의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차별이 무엇인가를 사회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차별로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과 함께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의 법적 위상은 누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서 차별을 규제하고 동시에 평등과 차별에 대한 공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무엇보다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향한 차별은 한국사회에 차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신체를 향한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과 같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될 수 있는 차별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심리적, 존재론적, 정서적 차별과 같은 차별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낯선 존재이기에,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무엇인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은 이미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차별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경우,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에 향한 차별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조건과 욕망 그리고 생애 전반이 함께 고려될 때,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억압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반하는 삶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을 차별의 중요한 축으로서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사유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가시적인 차별에만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이렇듯 잘 보이지 않는 차별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타인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갈 때, 다양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 유형 중‘ 괴롭힘’은 모욕감, 혐오감 등 차별을 인식하는 사람의 사회적 감정과 욕망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삶과 감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복합차별입니다. 복합차별은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별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보고, 차별을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유토피아적 상상이 구체적인 전망과 만나면, 이상이 됩니다. 상상은 추동력을 주지만, 이상은 확신을 주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미래의 시간을 발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