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12_ICT/우주/신산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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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장정의 끝이 왔다. 이번학기에 산업군만 개별발표까지 합치면 40여개의 산업을 보았다. 물론 다음주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하지만, 괜히 자본주의만 탓하다가 저변에 깔려 있는 산업정책의흐름을 놓친다면 대안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운영원리는 배우되,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찾아서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은 인터넷과 통신산업 그리고 우주산업과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산업정책책을 세력전이 이론에서 '전쟁'의 작용에 의한 효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산업은 종속변수이고 독립변수는 국가의 상황과 정책결정자들,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번학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끝난다. 그럼에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정도는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https://brunch.co.kr/@minnation/2258
ICT산업과 산업정책
참고자료: 김진용 외, “주력성장산업으로서의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 ICT산업과 국민경제
2. ICT산업 국제비교
3. ICT산업의 정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
• 최근 정보기술과 통신산업이 급속히 융합, 통합되면서 IT산업은 정보산업과 통신산업을 모두 포괄
– OECD등에서정보및통신관련제조업및 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여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용어 사용
4. ICT산업의 구성
• 정보통신기기제조업
– 통신기기: 유선전화기, 무선통신단말기(휴대폰), 교환기, 전송기기 등
– 정보기기: 컴퓨터 본체, 컴퓨터 주변기기, 생체인식기, 지능형로봇 및 부분품,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
– 방송기기: 방송용기기, 디지털미디어기기, 방송기기 부분품
–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관, 디스플레이패널, 범용부품, 기타부품
• 정보통신서비스
– 기간통신: 유무선 통신서비스
– 별정통신: 통신설비 재판매, 구내통신 서비스 등
– 부가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 등
– 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 등
• 컴퓨터및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
– 패키지 S/W: 시스템 S/W
-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스템통합,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디지털컨텐츠 개발, DB제작 및 검색대행 서비스 등
5. ICT산업의 특징
• 국가기간산업
–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과 유지 – 방위산업의 특성
– 정부규제 중요
•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적 성격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R&D 투자 요구 – 긴 자금회수기간
–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큼
– 진입장벽이 높음
• 높은 외부효과
–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외부효과 창출
– 소비자 수요정보 획득, 재고관리 등 거래비용 절감, 경쟁심화, 신규시장의 창출 등
– → 경제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보편적 서비스제공
– 공공재적 성격
–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산악,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도 동일한 혹은 적정 비용으로 제공
•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과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y)
– 제품의 (확대)재생산에 드는 비용이 영(0)에 가까움
– 가입자가 많을수록 개별 가입자가 느끼는 효용이 증대 (소비의 상호의존성)
– 선발기업에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
–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임계점)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증가
•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가 매우 중요”
– 초기진입자 (first mover) 우위, 승자독식 사례가 빈번
• 기술고착
–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s): 기존 제품 및 기술을 신제품/신기술로 바꾸는데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기술이 고착(lock-in)되는 경향 (경로의존성)
• IT제품의 경우: 신제품 탐색과 학습비용 + 네트워크 외부성 포기비용
– 신규진입기업은 품질수준 향상과 더불어 호환성 제고, 가격인하 등 소비자의 전환비용을 줄여야 시장확보 가능
• 기술혁신
–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변화 주도 필요
– 빠른 기술혁신 속도, 짧은 제품교체주기 등→ 지속적인 대규모투자 필요
• 제품가격의 빠른 하락세
• 고수익, 고위험
– 시장선점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기술혁신과 경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위험
– IT기업과 전통기업의 차이
6. ICT산업과 산업정책
• 전자공업
– 1960년대
• 수입부품 조립가공 후 수출
–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
• 부품 대부분 수입의존→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 목표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한국정밀기기센터, 국립공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기술개발 지도,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기술인력 및 기능공의 양성, 해외시장 개척, 해외 표준규격 인증업무 대행
• 부품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산업집적효과 도모 (구미지역)
http://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gbn=MH&mediaid=11375&mediadtl=25527&quality=W
• 전자공업
– 1982년: 반도체공업육성세부계획
• 1981년: 정부,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공업육성추진위원회 발족
• 1983년: 삼성의 메모리분야 사업 진출 (11월 64K D램 개발)
• 1984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현 ETRI): 전전자식교환기인 TDX-1 개발
• 이동통신표준
– 1세대: 아날로그 통신
– 2세대: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vs.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 CDMA: 동기식 (GPS를 이용하여 모든 시각을 맞춰 사용) • GSM: 비동기식 (각 기지국에서 시각을 맞춰 사용) • 1996년 세계최초로 CDMA 상용화 – 원천기술: 미국 퀄컴사 (1993년) • 유럽의 아날로그통신은 비통일 → GSM을 표준규격으로 하여 1993년부터 사용 (로밍가능)
– 3세대: CDMA-2000, W-CDMA
• 음성, 데이터, 화상을 동시에 서비스 가능
– 4세대: LTE
– 5세대: 5G
•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치경제
– 표준설정: 통신기기제조업체와 서비스사업자의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복잡한 사항들의 사전 조율
– 2세대: CDMA vs. GSM
• 정보통신부: CDMA 기술개발 주도, 기술표준 선택
• 전자통신연구원 (ETRI): 허브역할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
– 당시 KTF는 저항: GSM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던 반면, CDMA는 시험단계
•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치경제
– 3세대: CDMA-2000 (동기식)과 W-CDMA (비동기식)의 “이중기술표준”
• 디지털지상파방송
– 1997년: 정통부 주관으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준비 – 1999년: 디지털지상파방송 실시 결정
– 2000년: 시험방송
– 2001년: 본방송 실시
– 2010년: 완전 디지털화
• 새로운 미디어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 기술발전과 수용, 광고시장, 정부의 미디어정책, 시청자의 선호 등
• 비전 제시
– 과학기술부 (MOST): 국가기술지도작성
– IT839전략 (2004):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8대 신규서비스, 3대 첨단인프라, 9개의 IT부문 신성장동력”
• Wibro 선택 →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투자촉진 →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생산력과 고용창출
– 정부 R&D의 지시적(indicative) 역할
• 세가지 주요 메커니즘
– 표준설정 : cdma같이 무엇을 표준으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usb-c타입과 같이 산업의 특성상 통일화된 표준화가 아니면 사용할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공유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 경쟁정책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핵심역량에 집중
• OECD가입과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국내시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가장 역량있는 행위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신호 /
아이폰출시 관련 논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위피 논쟁이 있었다. 약 2년동안 아이폰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내 핸드폰 산업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https://zdnet.co.kr/view/?no=00000039170211
– 공공자원
• 연구능력향상
• 정보화능력 향상
–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 정보화촉진계획(1996-2000), Cyber Korea 21 (1999-2002), e-Korea Vision 2007 (2002-2007)
• 리스크 감소
– 정부조달, 내수시장의 중요성
7. 정보통신산업과 산업정책
• 디지털지상파방송 추진배경
– 국제적 환경
– 산업정책적 요소
• 디지털방송 추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 디지털TV수상기와 셋톱박스, 관련기기(DVD-P, 캠코더 등), 관련서비스(영상컨텐츠, TV홈쇼핑 등)의 수출경쟁력과 신규고용창출 등
– 주요 행위자
• 청와대
• 정부부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 방송사
• 시청자단체 등 시민단체
• 초국적기업
• 전자산업계
우주산업과 산업정책
1. 세계: 우주산업 규모
https://www.morganstanley.com/ideas/investing-in-space
2. 우주산업 현황
•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무기화
– 우주 모빌리티 기술 혁신
• 반위성(ASAT) 무기체계
• 킬러 위성: 로봇팔, 부(sub)인공위성
– 위성 기술
• 주야간, 지형조건, 악천후에 상관없이 지구적 작전 수행 • C4ISR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 GNSS와 PNT(위치,항법,시각) 서비스
– 정밀유도무기(PGMs)
– 재밍, 스푸핑, 미코닝 등 방해기술
–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특징
• 전체 위성의 약 80~90%가 군사적 임무로 전용가능
– 최근 우주군 창설 흐름(미국, 프랑스 등)
• 우주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 민간부문(기업, 대학 등)의 우주 진출로 인한 우주경쟁 심화
– 우주 모빌리티 기술
• 발사체 재활용(SpaceX)
– 발사비용(1kg당): 18,500 USD(1970-2000 평균)→2,720 USD 이하
– 위성 기술
• 통신
– 저궤도 통신위성군 활용한 위성브로드밴드
» 지연율: 약 30~50 ms (중궤도: 125~250ms, 해저광케이블: 70ms, LTE: 20ms)
» SpaceX (Starlink), Amazon (Project Kuiper)
• 지구관측/위성(+AI, 딥러닝): 광물개발, 해양탐사, 농업 등
• GNSS/RNSS: 4차산업혁명에 핵심인프라
– 미국(GPS), 러시아(GLONASS), EU(Galieo), 중국(Beidou)
– 인도, 일본은 RNSS
– 한국은 한국형 위성기반보정시스템(KASS),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2034년 목표)
https://www.youtube.com/watch?v=sX1Y2JMK6g8
https://www.youtube.com/watch?v=Qd3suMNNIVs
3. 우주산업의 특징
•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 고부가가치산업
– 단위중량당 높은 가격
• 1톤당 승용차 3만USD, 통신위성 874만USD
• 국가경제 및 연간산업에 큰 파급효과(선도산업)
• 고위험 고수익산업
– 정부 예산투자 대비 산업매출
• 미국 4.9배, 노르웨이 4.7배, 덴마크 3.7배, 영국 1.9배(OECD, 2011)
• 진입장벽 높음
– 다만 특정 하위부문은 진입장벽이 높음 • 예) 초소형인공위성체 제작기술
4. 한국: 우주산업, 수출입 규모
신산업정책에 대한 고찰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
• 세계화의 진전
• 국가간 경쟁의 격화
• 경제위기의 파괴력과 일상화 – 구조조정의 일상화
• 시기(timing)의 중요성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
정부-시장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보고 전략적 협력 강조
산업, 기술, 제품의 성과를 미리 예단하여 선택,집중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승자를 식별,발전시키는 자기발전적 과정(self- discovery process)으로 이해
정보(information)와 조정(coordination)의 중요성
지식, 혁신 중심의 정책수단
분권화와 지역산업정책
절충주의적, 실용주의적, 통합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 산업정책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정답은 전쟁이다
산업정책은 세력전이 이론에 따라서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전쟁이 일어날 때 더욱 발전한다. 이겨야한다는 목적과 함께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세력과 떠오르는 도전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업 목표 및 개요
산업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산업구조조정의 동학에 대한 고찰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역할과 한계
새로운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의 의의
수업 계획
• 1주: 강의소개
• 2주: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
• 3주: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이론적 배경
• 4주: 이론적 배경/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 5주: 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 6주: 산업구조조정의 동학과 정책수단
• 7주: 금융산업
• 8주: 중간고사기간
• 9주: 금융산업II
• 10주: 철강산업
• 11주: 자동차산업
• 12주: 조선산업
• 13주: 문화콘텐츠산업
• 14주: ICT산업/우주산업/Wrap-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