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또모 모또시게는 1989년에 '경쟁적 시장기구가 갖는 결함, 즉 시장실패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는 자원배분 또는 소득분배상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산업부분간의 자원배분 또는 개별산업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김세원 안세영 :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산업활동이나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효율화시킴으로써 자국의 산업특화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정책체계이다.

산업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중범위에서는 동태적 비교우위의 달성을 위한 다종다기한 행위자들과 지출들을 조정하는 정부의 명시적인(가끔 암묵적인)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R&D를 촉진하고, 비합리적인 반독점 장벽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촉진 •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장려한다.

공급중심이고, 장기적, 목표지향적,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재를 수정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정리할 것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산업활동이나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국의 산업특화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정책체계

2. 산업정책의 4대 개념요소

1. 산업제일주의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3. 선별성 selectivity
4. 동태적 비교우위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1) 산업제일주의

산엄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정보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산업정책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정책이기 이전에 산업에 대한 태도attitude라고 볼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Rodrik, 2011) 하버드대학의 로드릭은 산업정책이란 국가의 마음이 담긴 선택이라고 본다. 국가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때 마음이 가장 쏘이는 부분에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정부의 조치들이 시장경제의 특정 부문, 특정 산업, 개별 기업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국가의 시장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소가 나온다.

자유방임-신고전학파-개입주의-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위의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볼 때 개입주의는 사회주의 적 계획 경제까지는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한다.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며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산업 중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전문인력을 양상한다던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선별성, selectivity

선별성의 관점에서 국가가 어떤 산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적 승자national champion이 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산업은 국가를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줄 챔피언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한다.

선별성의 수준은 '부문-산업-개별기업-지역'으로 수준이 낮아진다.

차별적이냐 비차별적이냐 하는 부분은 다소 경합적인 부분이 있다.

4) 동태적 비교우위

전통적 혹은 정태적 비교우위는 경제권역 사이의 지리적 및 다양한 부존자원natural endowment차이를 통해서 야기되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노동분업이다.

그러나 정태적 비교우위는 미래의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산업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동태적 비교우위는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독창력 (creative power), 예지력 (foresight), 잘 훈련/교육된 노동력, 조직적 특성, 선택하는 능력, 적응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태적 비교우위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존자원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give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SOC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Cf. profit-maximization vs. market sharemaximization : 산업정책은 자유시장에서 추구되는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공유극대화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을 때도 정태적 비교우위가 아니라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성공했다.

산업정책 사례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60&pWise=main&pWiseMain=K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1.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2.왜 마련됐나? 3.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나?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9.8.5) 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27) 3) 지식재산 기반��

www.korea.kr

https://namu.wiki/w/%EA%B5%AC%EA%B8%80%20%EB%94%A5%EB%A7%88%EC%9D%B8%EB%93%9C%20%EC%B1%8C%EB%A6%B0%EC%A7%80%20%EB%A7%A4%EC%B9%98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 나무위키

namu.wiki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0/08/05/picking-winners-saving-losers

Picking winners, saving losers

Industrial policy is back in fashion. Have governments learned from past failures?

www.economist.com

http://www.moef.go.kr/mp/nd/newDeal.do

한국판 뉴딜(New Deal)

한국판 뉴딜(New Deal)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3. 산업정책의 특성

후발국의 정책철학 Not necessarily! : 후발국은 정책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가지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공급지향적 정책 In most cases! : ROI보다는 일단은 공급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비영미계 정치철학 Not really! : 실용성이나 효율성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입주의적인 경향이 크다.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정책 – Not always! :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정치를 표현한다면 국가가 권위적으로 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일본 산업정책의 성공요인 중 하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와 민주주의의 공존,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커넥션이 너무 큰 산업에서 중립적인 노선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오히려 산업정책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4. 사다리 걷어차기

주요 내용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후발 국가들은 당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부정함으로써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들 – 자유무역 → 경제성장 (?)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장하준의 주요한 논의였다.

경제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높은 경제성장을 만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어떤가?

베스트프랙티스(최고의 관행, international best practice)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론'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1989년 John Williamson에 의해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들에 대한 표준적 경제정책처방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뉴햄프셔에서 결정했다. 결정한 10가지의 추천정책들은 사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셋'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10가지 추천 정책들

1. 건전 재정 2. 더 나은 공공지출 (보조금에서 인프라구축으로) 3. 세제 개혁 4. 금리자율화 5. 경쟁 환율도입 6.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8. 국유기업의 민영화 9. 탈규제 10. 사적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50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와 거리 멀다" - 시사저널

워싱턴 컨센서스(합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제 교리쯤으로 이해되는 이 용어만큼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도발적인 말은 찾기 힘들다. 이 용어는 ‘�

www.sisajournal.com

현재적 맥락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베이징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자유무역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이 경제성장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846년 영국의 곡물법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정책은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75년에서 1913년까지 영국은 관세가 0%였는데, 이전까지는 가장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이 먼저 성장하고 자유무역을 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산업정책이 유효한 후라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이 산업이 성장하고 나서 정태적 비교로 다시 돌아온다.

알렉산더 해밀턴 (1755~1804)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 (1791)

시장가격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신호이지만, 10~15년 후를 내다보는 새로운 기술들, 상품의 선택, 그리고 생산규모 등에 관한 투자결정을 위한 가이드로서는 매우 부적절

“Capital is wayward and timid in lending itself to new undertakings, and the State ought to excite the confidence of capitalists, who are ever cautious and sagacious, by aiding them overcome the obstacles that lie in the way of all experiments.” “Capital is wayward and timid in lending itself to new undertakings, and the State ought to excite the confidence of capitalists, who are ever cautious and sagacious, by aiding them overcome the obstacles that lie in the way of all experiments.”

알렉산더 헤밀턴은 시장에만 내 맡길 경우 자국의 산업이 알아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 산업정책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왜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을 사용하였나?
경쟁과 생존의 위협을 느꼈었나?
누구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나?

경쟁과 생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 영국과 미국은 사다리를 걷어찼나? 그 변수는 무엇인가?

국내적으로는 봉건적 질서와 경쟁이라면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 아니었을까?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산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형성과 전쟁이 바로 이러한 변수가 아니었을까?

근대국가의 형성

서양의 성장 : 르네상스 (14세기~16세기), 16세기 근대의 시기

근대 민족국가 : 13세기~16세기 → 16~18세기 절대왕정 / 19세기~20세기에 이르러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조직의 주요한 형태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 : 30년 전쟁 (1618~1648) / 정치적 근대국가와 국제시스템 / 고정된 영토경계와 영토 내에서의 국가의 주권 인정

근대국가의 특성

민족의 형성 (통합) :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근대국가는 죽권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영토를 관할하는 공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통치기제의 확립

Cf. 봉건제 • 권력의 사유화, 분산화, 중층화

왜 근대 국가가등장했는가? feat. G Poggi

– 관리적 설명
• 확장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전문화된 행정과 능력 • 통신, 조정, 규격화, 기록형성 등을 위한 문자체득율과 인쇄문화

– 군사적 설명
• 전쟁의 수요가 근대국가기제 발전의 원동력 • 전쟁대비는 국민, 자원, 생산, 기술 등의 통제와 조직화를 필요로 함 •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 • 고비용: 과세를 통한 효율적인 부의 축적

– 경제적 설명
• 봉건적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형태를 생성시킨 원동력으로서의 경제적 변화 • 산업화: 생산형태, 조직, 장소의 변화 • 권위와 복종관계의 변화 • 새로운 사회계급의 등장: 산업 부르주아지 • 국가의 귀족적 통치에 대한 도전 – 귀족의 중앙관료화 (귀족의 정치적 힘은 약화, 경제적 힘은 유지/강화) • 새로운 경제에 대한 요구 (집권화된 통제)

근대국가와 민족, 그리고 산업정_현대적 함의

기술민족주의 (techno-nationalism) • 기술개발의 목적이 지식의 축적인 아닌 국부의 창출과 국가위신 강화 • 기술의 생성과 복무는 민족에 귀속 • 국가의 힘과 부의 원천으로서의 과학기술, 따라서 국가가 과학기술의 개발, 확산, 이전에 개입해야 함. • 기술의 변화, 발전여부 → 국제적 역학관계에 영향 • 예 (click; click) – 전투기 성능, 가격 기술이전에 초점

자원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책 및 국익 증진을 위한 자원무기화 • 외국인투자의 제한, 국유화 • 예 – 1951년 이란의 석유자원 국유화 → OPEC의 자원무기화 → 1970년대 오일쇼크 → 시장의 반격 → 대체에너지, 비OPEC 유전개발 → 저유가 → 신자유주의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완화) → 신흥국중심 석유수요 급증 → 자원민족주의 부상 – 베네수엘라: 자원의 재국유화 (click) – 중일관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최근에는 백신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백신사업은 오히려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사들은 기술민족주의와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산업정책과 대비해서 자유주의 무역을 제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https://news.joins.com/article/9022727

[중앙시평] 차세대 전투기는 미래전략 핵심이다

마이클 그린미국 CSIS 고문 한국 정부가 올가을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기존의 F-4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좌우할

news.joins.com

첫째,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에 집착해선 안 된다. 기술민족주의는 전투기의 성능이나 가격보다 기술 이전에 더 비중을 둔다. 물론 전투기 관련 기술 도입과 산업기반 확충은 중요하다. 하지만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모든 기술을 보유할 필요는 없어졌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더 그렇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첨단 기술을 쫓아가며 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데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투기의 도입뿐 아니라 운영과 관리 등 전 과정을 감안해야 한다. 전투기 한 대의 도입 가격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투기 사업은 비행기 도입이 아니라 공군 전투력의 시스템 관리라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운영을 위한 정비관리는 물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른 업그레이드는 필수다.

셋째, 미국과 한국 국방 관계자들은 앞으로 전투기 선정과 관련해 긴밀한 고위급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결정 과정이 정치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전투력 향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대화를 통해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받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차세대 전투기는 미래전략 핵심이다

https://www.csmonitor.com/2007/1025/p06s01-woap.html

What's behind Asia's moon race?

China launched its first lunar probe Wednesday. Japan sent an orbiter up last month. India is close behind. It's an economic competition with military undertones.

www.csmoni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