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복지제도록2_복지국가와 위험사회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_커뮤니티 복지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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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 주요한 변수는 재정건전성, 고용안정, 소득균형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는 보통 트릴레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2가지만 보통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기존의 복지국가 트릴레마의 상황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모델도 단순한 3가지의 변수가 2가지씩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회귀분석으로 5년주기로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모형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와 분석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 위험이 집합적인 리스크로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에서, 환경적인 영향에서,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다른 컨텍스트에서 만들어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분류하는 기본의 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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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2가지
1. 객관주의적 방식 : 자연과 실체의 연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결과는 정해져 있거나 우리가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실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보통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2. 구성주의적 방식 : 인식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론, 인식방법, 결과들을 이야기한다.
1. 트릴레마란 무엇인거?_신동면, 최영준(2012) 복지국가 트릴레마 양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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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는 2개 중에 한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트릴레마는 3개 중에 1개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지국가에서 트릴레마는 무엇인가?
복지국가라고 하면 보통 재분배와 평등을 이야기한다. 평등은 다시 고용과 연결되어서 고용의 평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를 추구한다. 내가 노동시장에 기대지 않아도 상품이 되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그러나 임금의 문제에서 다시 '재상품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숙련도를 높여서 상품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복지국가의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
트릴레마 3가지
재정건전성 :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 재분배까지 세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은
소득균형 : 복지국가는 소득 자체가 불균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득안정정책과 평등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고용증가 :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이후에는 '고용'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이럴 때 복지국가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독 민주주의적 모형
보통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의 모델이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델이고 보통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와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여성들의 능력이나 고융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서 '남성'과 '가장'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빈곤, 질병, 실헙, 산업재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위험'이었고, 산업화시대의 사회적 위험이었다.
신자유주의 모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모델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도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상대적으로 제도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잔여주의라고 부르며 소득균형보다는 인센티브 구조에 맞게 시민들의 경쟁력에 차등적인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여성들도 모두 사회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여성참여에 대한 제도와 기회가 많게 된다.
사회민주주의모델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소득균형과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 모델이 완전형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변수를 찾는 것은 복지국가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가 중요하다
북부유럽이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안정화가 되고 소득균형을 이루면서도 고용을 증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트릴레마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국가 논의를 미시수준에서 거시수준까지 찾아볼 것이다.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_위험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최영준, 2010)
사회적위험, 복지국가
복지국가 트릴레마에서 본 것처럼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3가지의 기본적인 재정건전, 고융증가, 소득균형이 결론적으로 재구성되는 독립변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회적 위험이다. 복지국가의 차원에서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유지되는가 아닌가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논의에서 문제는 바로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의 성경과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교육-고용-연금'일라는 기본적인 복직국가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실업이 가능 큰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이었다.
그러나 현대 노동시장은 단순한 교육과고용과 연금이 연결되지 않는다. 노동에서 문제는 개인의 관점에서 빈곤과 실업과 다르게 '숙련노동'이 되지 않아서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의 문제, 집합적 차원의 사회적 문제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는 개인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복지국가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현대적 노동시장에서는 복합적이고 집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기본의 개인의 위험의 관점에서 보는 복지국가 논의와 반대편에 '집합적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는 거대한 차원에서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의 논의는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하면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집합적인 문제로 대응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위험과 집합적 문제가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위험사회, 사회적 문제
울리히 백은 1999년에 위험사회를 펴 낸다. 환경문제를 포함한 고령화, 디지털화와 같은 미래 요인들은 지적이지 않고 세계적이며, 계산능하지도 않고, 불확실한 영역이 매우 증가하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일상화가 되면서 개인의 문제와 집합적 문제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제 다이나믹스와 역동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를 유지하기에 힘든 상황들이 발생한다.
개인들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커뮤니티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위험의 의미에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 맥락, 사회적 위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당하고 있는 위험을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개인의 위험을 이용하기도 했다. 사회적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개인의 위험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회적 위험을 대응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중산층 비율의 감소, 빈곤계층의 증가, 양극화의 증가 등의 사회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탈산업화의 현상도 발생한다. 제조업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것을 탈산업화라고 한다.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탈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탈산업화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 보몰의 이론으로 보면 제조업이 높을 수록 생산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탈산업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양극화의 상황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가 결국은 누군가가 고집약적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산업의 경우 기계화와 모듈화로 인해서 숙련도가 떨어지고 노동의 가치와 인권,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산업구조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젠더이슈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차이를 보면 여전히 한국은 양극화와 함께 젠더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핀란드의 역사를 통해서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은근과 끈기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화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잘 다루고 있다.
이 책도 읽어보면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핀란드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