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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21
지방정부와 세계화 1_Needs & Seeds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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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하기에는 청강으로 '지방정부와 세계화'를 듣는다. 예전부터 지방정부를 통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이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특히 이번학기에는 인천자유구역청장을 맡으셨던 김진용교수님의 실전강의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수업목표 및 개요
1) 국익과 관련된 국가외교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이론과 실제 사례의 이해
2) 과거 서양화, 미국화로 이해되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의 제도와 문화를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어가는 outbound globalization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례 고찰
3)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의를 그간의 진행상황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세계화의 확대가능성을 진단
4) 언어분야에서 영어를 통한 세계화의 영향과 지방도시 차원에서 영어공용정책 추진가능성 논의
5) 4차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되고 구현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을 고찰함
6) 해외 노동력의 유입과 다문화가정의 확산이 세계화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강의주제
1. 세계화(globalization)의 Needs & Seeds
- 개념의 비교: 세계화, 국제화, 세방화, 지방화
- 개념의 이해틀: 세계화는 현상인가, 전략인가?
- 세계화의 욕구요인과 촉진요인
2. 세계화의 역사
세계화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세계화가 20세기말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고
아울러 최근에 두드러진 세계화의 양상은 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3. 지방외교의 이론과 실사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
-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서 지방의 외교로 발전하기 까지의 이론적 맥락 분석 및 이해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지방정부의 지방외교의 실사례 비교.고찰
4. 지방정부의 글로벌 전략
- 지방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략
- 지방정부의 축제 및 엑스포 추진 전략
- 광역자치단체의 MICE산업 추진전략
- 외자 및 외국기업 유치전략
5.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사례
- 지방정부와 국가정책(경제 및 외교)과의 관계
- 광역자치단체의 전략과 국제통상협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6.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의 해외기업 및 투자유치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황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해외 경제특구와의 비교
- 경제자유구역의 특징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스마트시티
- 글로벌캠퍼스 조성과 글로벌교육전략
- 글로벌연구소 유치
- 글로벌바이오산업 허브 조성전략
- 유비쿼터스시티 및 스마트시티 추진
- 영어공용도시의 시도
8.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과 다문화정책
- 세계화 전략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우수한 국내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인이 정주하고 생활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지표의 향상을 가져옴을이해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노동인력이 급증하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화란 우리의 사람과 상품과 가치관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국의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Inbound & Outbound Globalization을 의미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9. 지방국제기구와 네트워크
-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실행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고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살펴본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계화 수요를 충족하고 안내 대표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본다.
10. 세계도시의 글로벌도시전략
- 홍콩.마카오.싱가폴.두바이의 글로벌 전략 분석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제도와의 비교
- 문화, 제도 및 리더쉽 차원에서 성공요인을 비교
11. 일자리 전쟁(Jobs War)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
- 일자리 전쟁은 일자리 창출이 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절박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 약 70억 인구중에 15세 이상의 인구는 50억이다. 그중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 인구는 30억이다. 이중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12억개에 불과하고 따라서 18억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형편이다.
-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축소를 예견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은 고도의 고급일자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되고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탐구해본다.
12. 언어정책과 글로벌 교육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특정 도시를 싱가폴 홍콩과 같은 영어공용도시(Bilingual City)를 만드는 정책 구상
- 외국대학의 국내캠퍼스 조성과 국내대학의 외국대학생 교육의 보편적 확대화 구상
몇가지 물음과 전제들
음대 피아노 전공자는 졸업 후에 피아노를 잘 연주한다. 의대생은 의대, 의전원 졸업 후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잘한다. 그렇다면 행정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오면 학생들은 행정과 경영을 잘할까? 과연 그럴까? 현실에서는 실제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사람'자체,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것, 학습한다는 것, 안다는 것과 '인격'의 관계에서 생각해보자. 배운 사람과 인격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검도, 바둑, 굿선도, 요가와 인격은 어떤 상광관계를 가질까? 유명인이라고 해서 인격이 훌륭한가?
몇가지 물음들을 해보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우리가 공부할 '세계화'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관점을 보여줄 것이다. 대학원에서 이론을 배운다는 것을 실재와 대응하기 위한 것이 크다. 탁상공론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인격이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 사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 생존과 도덕의 연속선contiuum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긍정을 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전화위복과 새옹지마를 기억하자.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세계화를 이해 해보자.
제 1강 세계화의 Needs & Seeds
globe는 glovus(round mass, sphere, ball) gleba(clod, lump of soil)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 개념 및 비교
1) 세계화
Anthony Giddens : 원거리 지역들을 연결하는 사회관계가 세계적 차원에서 강화되어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David Held : 사회관계와 거래의 공간적 조직을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한 사체제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사람, 물자, 기술,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이다.
2) 개념비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국경을 넘어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이 심화
보편화universalization : 다양한 사물, 제도, 관습, 경험이 지구상 곳곳에 확산
서구화westernizaiton : 서구(미국 Americanization)의 제도와 행동양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 유사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 국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국가의 주권과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는 현상
자유화liberalization : 세계의 통합을 위해 국가간 교류를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 철폐
2. 세계화에 대한 물음들
1. 세계화는 왜 일어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2. 현상인가? 전략인가?
3. Cui bono? (=To whom is it a benefit?)
4. 세계화는 확대일로에 있었나?
5. 세계화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죽여왔는가?
6. 세계화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 Seeds
7. Inbound Globalizaion Vs. Outbound Globalizaiton인가?
3. 세계화의 양상
세계화는 어쨌든 이동이다. 모바일이다. 무엇이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세계화의 양상은 달라진다. 원래는 사람이, 동물과 움직이던 원시사회가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람보다는 농산물이 이동하게 되면서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품이 이동하게 되었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자체가 이동하면서 현존재가 없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다. 이동에 관련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어떤 것들을 이동시키고 있는가?
1) 인구의 이동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바인, 베이징인, 그리고 크로마뇽인, 직립보행과 사피엔스의 이동은 세계를 바꾸었고 토지를 바꾸었고, 문화와 풍토를 바꾸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한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교통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세계화는 이동수단의 진보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2) 문물의 이동
동식물의 세계화는 인구의 이동과 함께 일어났다. 인도나 중국에서 자라나는 오렌지와 레몬은 사람을 따라서 북미와 중남미로 발전했다. 아메리카에서는 감자와 고구마, 땅콩, 파인애플, 호박, 고추, 딸기, 토마토, 옥수수와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구세계에서 신세계로는 밀, 보리, 쌀, 귀리, 바나나, 감귤, 양파, 커피, 포도가 이동했고 소와 말, 돼지와 양, 당나귀와 고양이가 흘러들어갔다.
3) 종교와 이데올로기
루돌프 예링은 로마는 세계를 세번 정복했다고 말했다. 한번은 군대로, 한번은 법으로, 한번은 종교이다. 권리위에 낮잠자는 자는 없다. 팍스로마나는 로마의 권력을 이야기한다. 행위에 의하여 행위 주체가 있다. 또 그 행위 주체에 의해 행위가 작용한다. 그외의 성립의 원인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다. pratitya samutpada
종교의 전파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전했고 종교 순례길이 만들어지면서 그 길로 권력과 금력이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만들어냈다. 제도에 있어서는 도량형과 정치 사회제도를 만들었고 취향과 기호에 있어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축구와 음악, 미술과 댄스가 있다.
이렇게 세계화의 양상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흘러 갔다. 다만,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다.
4. 세계화의 시대 구분
1) 제 1차 세계화
1차 세계화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을 가리킨다. 대규모의 국제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무한대로 소통이 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 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제 2차 세계화
2차 세계화는 20세기 후반에서 지금까지를 말한다. 생산요소는 대륙간 대규모의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무역의존도와 노동이동이 자본이동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제금융체제는 대공황 이후에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브렌튼우즈 시스템을 거쳐서 현재의 변동환율제까지 오게 되었다.
5. 세계화의 Seeds
1) 교통 : 도로, 자동차
2) 운송(물류) : 배, 운하, 철도, 비행기, 해상
3) 통신 : 매, 연, 봉수, 모스부호, 전신, 전화, 인터넷, 온라인, 핸드폰, 스마트폰
0. 나오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 던(John Danne)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岬)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며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領地)가 그리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이번학기의 수업에서 핵심은 아래와 같이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혁신을 국내적인 요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웅장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 목차만 보아도 어마무시하다. 이번학기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