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지 복지제도론 1_실라버스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_커뮤니티 복지제도론

by 낭만민네이션

Sep 7. 2020

드디어 최영준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다. 제도론과 지역사회 복지제도에 있어서 권위있는 전문가인 전공교수님께 이번학기는 커뮤니티 복지제도론을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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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이를 뛰어넘기 위한 변화의 전략이다.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과 노동,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혁신가 19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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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에 딱딱하게 굳어 있던 제도가 위기를 맞으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context에서 보통은 power로만 점철되었던 제도가 위기의 시대에는 힘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으로 입안되는 경우도 생긴다. uncertainty라는 것은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이다. a tale wave the dog이라는 유명한 표현처럼 위기가 오면 오히려 개의 몸통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게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김종인 같은 정치인들은 위기를 잘 사용해서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책의 창은 언젠가는 닫힌다. 그 창이 닫히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청산하고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사람들의 힘을 모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이다.

답은 결국 지역사회로 나와야 한다. 지역사회라는 마이크로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통해서 국가적 상황까지 확장해야 한다. policy entrepreneur라고 하는 정책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정책의 흐름에서 꺼내서 기회의 창을 넘어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이라는 테마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 부르기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정도로 불리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제도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론과 메뉴얼을 만들어내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깔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이라는 테마는 마치 '대행자, agent'의 역할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대행자라는 의미는 브레인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원이나 모델, 방법론과 아이디어를 볼 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의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지만 보통은 위에서 내리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텀업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다양한 층위에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등장해서 적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변화하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0583.html

‘지자체 복지’ 칼자루 쥔 사보위, 정부 위주 ‘일방적 구성’

정부, 지자체 복지 제동 논란 정부·민간 위원 28명중 22명 당연직 장관·정부출연기관 소속 지자체사업 복지부 합의 안될때 지자체·주민 의견 반영 못할까 우려 “위원 구성 바꾸는 개선책 필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0583.html

재밌는 부분이 있다. 성과지표를 볼 때, '행복'이라는 척도는 생각보다 적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복지제도의 측면에서는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책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행복척도'나 '행복기준'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https://www.lab2050.org/20

LAB2050

https://www.lab2050.org/20

커뮤니티 복지라고 할 때 단순히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대상과 주체들을 다루어야 한다. 수혜자로서 대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실행하고 혹은 기획하고 평가하는 주체들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내려오거나, 반대인 경우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

수업 목표

수업은 비교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 논의에서 출발하여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단위까지 복지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개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불안, 격차 및 빈곤이슈, 사회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함.

1)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2) 어떻게 복지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할 것인지

3)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각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을 돕고자 함.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정부 및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수업 방식

매 주 주어진 리딩을 읽고 이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 강의가 함께 진행되고 학생들의 리딩과 토론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발표는 조 발표가 아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개인이 조사를 해 와서 간략하게 발표하는 형식이 될 예정.

수업평가

수업 참여 30%, 발표 및 PPT 40%, 기말시험 30%

수업참여는 출석, 토론/질의 참여, 와이섹 참여

발표는 두 번이 있을 예정. 한 번은 개별로 우리 동네 커뮤니티 복지 사례 조사(10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 주제에 대한 사전조사(30점).

커뮤니티 복지 사례 조사 : 내가 거주하는곳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곳의 복지 사례를 소개하고 발표한다. 어떤 특이점이 있거나, 재미있는 사례이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좋다. ppt도 좋고, 워드, 한글 모든 방식으로 가능하다. 수업시간을 시작할 때 각자 준비한 것들을 각자 간단히 발표하고 10분 내외로 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질의응답이 될 것이다. 14주까지 딱 1회만 쓰면 된다.

기말시험은 강의실에서 15주차 강의실에서 치를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결정되지 않았음.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실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고 하면 강의실에서 보고,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본다. 선택형으로 에세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