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8_조선산업과 산업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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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업은 수주기간이 상당히 길다. 수주를 받으면 거의 2~3년 후에 잔금을 돌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텨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또한 고숙련노동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미스매치가 많이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또한 수출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을 이끌어왔다.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조선산업을 알아보고 국가는 어떻게 조선산업에 대해서 산업정책을 펼쳤는지를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248
기말고사 시험문제
조선산업은 왜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이 있을 수 밖에 없는가?
1. 조선산업과 국민경제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12.screen
https://www.youtube.com/watch?v=eimE90CLtJo
2. 조선산업의 특징
• 높은 산업연관 효과
– 전방산업의 수요에 따라 조선산업 경기 변동
조선산업은 가장 중요한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기와 전자 제품, 화학산업과 도료, 가구산업과 비철금속산업이 후방연계로 필요하고, 전방연계로는 해운산업과 같은 상선과 수산업의 어업, 방위산업과 관광산업과 자원개발 등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13181530903?x_trkm=t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1020200003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1/UJ6OIX4PQBFY5K5XFRSJRQCLTA/
• 철강 다소비 산업 : 조선산업은 철강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소비재가 필요하다.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지만 포항제출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싸고 질좋은 철을 만들 수 있었다.
• 자본집약, 노동집약, 기술집약적 산업 – 노동집약: 대규모 노동력 • 선박 건조시 대규모 노동력 필요 •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종, 선형이 상이 → 양산체제 어려움 •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한계 존재 • 높은 고용유발 효과 – 자본집약: 막대한 초기자본 필요 • 설비가 중요한 경쟁요소 • 설비 확보에는 막대한 자본 투입 필요 – 기술집약: 설계/건조기술, 생산계획/관리에 따라 투입원가 상이 • 조선/기계/전자의 융합 • 설계/건조기술에 따른 경쟁우위 변화 • 생산계획 등 관리기술 중요
https://news.v.daum.net/v/20201109111100478?x_trkm=t
• 낮은 자본회전율 – 선박 건조기간(설계포함): 1.5년~2년 (수주→인도: 2~3년) • 관련 최근 기사 – 운영자금 확보 필요성: • 건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의 구입자금,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파이낸싱 및 자금순환 능력 중요 • 관련 최근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1120205715487?x_trkm=t
•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음
• 글로벌 단일시장 – 선박시장은 세계에 한개 • 선박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조선회사를 알고 있고, 어떤 조선회사로부터라도 원하는 선박을 구매 가능 – 선주 우위(관련 기사) – 국가간, 기업간 경쟁 치열 • 치열한 경쟁의 결과, 생산성, 기술력,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국가, 일부 기업 만이 생존 • 살아남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 압도 – 세계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형성,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원가/기술 경쟁력이 없으면 조선업계에서 도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8374
• 국가기간산업
– 방위산업의 특성: 비효율적인 기업도 생존
• 관련 기사
– 글로벌 경쟁 심화(관련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XnkacNjaDV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251391618405
3. 세계 조선산업의 역사
4.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현황
5. 조선산업과 산업정책
• 1950~1960년대: 기반조성기 – 한국전 전후: 수리업, 군수·원조물자를 위한 선박건조 – 대학 조선공학과 설치 • 서울대 조선항공학과(1946), 한국해양대학(1947), 부산수산대학(1950), 인하대학(1954) 등 – 조선장려법 (1958):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작 • 건조비의 40% 이내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 융자는 50% 이상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X) –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 선박건조 지원 (10% 자기부담, 40% 보조금, 50% 융자) • 정부보증융자, 이자율경감/상환연장,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 대한조선공사를 국영기업체로 개편 – 조선공업진흥법 (1967) • 간접지원 • 융자비율 인상 (55→ 85%), 상환기간단축 (20년 → 15년), 금리 상향조정 (6% → 7.5%)
• 1970~1980년대: 성장기 – 조선공업진흥계획 (1970) • 선박의 자급률 향상, 국산화율 제고 및 선박수출 촉진 • 10개종의 표준선 설계도를 제정 보급 (대한조선학회): 건조기간의 단축과 선가 절하 • 군소 조선소를 대폭 통합·계열화 → 중형 전문조선소 • 현대 외 대우, 삼성조선소를 기공 (자금 등 지원) – 장기조선공업 진흥계획 (1973) • 목표: 국내수요 선복 자급 및 선박수출 – 특정 지역에 조선소 집단화: 정부지원시설, 훈련기관, 문화시설의 공동이용 →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 거제,충무조선공업단지 • 석유파동: 연불수출제도 (일납불 → 대금지급을 일정기간 연기) → 정부 금융지원(수출보험법) • 계획조선 (1975) – 정부가 실수요자를 선정,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국적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정책 » “우리 화물은 우리 손으로!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 조선불황시에도 최소 건조량 유지
https://www.youtube.com/watch?v=Wqf05NgPlp4
• 1990년대: 도약기 – 합리화조치 해제 → 일부 기업들의 대대적 설비확충 → 1990년대 하반기 조선 활황기에 성과 – 외환위기 (1997) • 구조조정과 빅딜 • 2000년대 이후: 글로벌시장 선도기 – 대부분 간접 R&D 지원형태로 전환 • 차세대 선박개발
• 최근 – 2008년 금융위기: 선박 수주 사실상 중단, 자금 부족 – 2009년 4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한계,부실 조선사에 대한 지원 제한 (타 업종 전환시 사업전환 지원자금 지원) – 사업다각화와 연구개발 지원
6. 도전들
• 세계경기의 불황 – 수출:내수 비중 = 95:5 – 수출 중 유럽의 비중: 85% • 에너지 구조의 변화 • 중국의 추격 – 2009년 수주량은 중국에 이어 2위 – 수주잔량 부문에서도 바싹 추격중 – 기술 격차 • 선종의 다양화 • IT기술과의 결합 • 인력 유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716054061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