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그 힘과 도덕의 투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시리즈 4_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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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어에서 dike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다.
본성에 맞는 행위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행위하는가의 문제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전혀 도덕적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았음.
justitia정의의 여신의 로마식 이름 ; 라틴어 iustus는 고대 라틴어 ious에서 유래한다. 신성한 방식 즉 올바른 방식을 의미한다
안티고네와 정의
서구. 정의의 문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시적으로 정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문헌이 바로 안티고네이다.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가 쓴 대표적인 그리스 비극이다.
오이디프스왕의 가족을 둘러 싼 이야기들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비극적 예언을 받고나서 버림받는 오이디푸스가 왕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비참한 가족사 이야기이다.
정의, 선택과 비극적 상황
안티고네는 성밖에서 죽은 오빠의 시체를 거두지 말라는 크레온 왕의 명령을 따르른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동생으로써 죽은 오빠의 시신을 거둔느 것이 마땅하다는 신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선택을 내려야 함.
정의, 정치
이러한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의 문제가 애초에 정초한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번쨰는 선택은 바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정의, 판단의 부담
정의는 선택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판단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합당하기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확신이 없을 때,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제레미 밴담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효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선언한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통치 아래 두었다.
이 둘 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이둘이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둘에 대한 우리의 복족을 내 던지련느 모든 노력은 단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줄 뿐이다.
벤담 ;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 변호사,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보수주의 정치에 반대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급진주의 정치를 지지함, 보통선거, 비밀투표를 주창한 인물, 표현의 자유, 정교분리, 양성평등, 정부소론과 입법론을 씀.
효용의 원리
행복은 가질수록좋으며 불행은 피할수록 좋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 인간사의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환경을 고려해 자체로 고려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더 클지 아닐지를 스스로 고려할 수 있다.
6가지 ; 강도intensity / 영구성duration / 명확성cerainlty / 불명확성uncertainty / 근거리propinquity 혹은 원거리remoteness / 산출성facundity / 순수성purity
법과 제도, 효용의 중심
쾌략, 다시 말해 고통의 회피니는 입법자들이 지니고 있는 목적이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쾌락의 가치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작업을 할 때 함께 써야 하는 도구들이다.
이 사실로 인해 입법자는 이 두 도구의 힘을 이해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치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최대다수, 최대행복
벤담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행복과 관련될 때 써야 하는 기준을 하나 더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범위extent이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인데 벤담은 그 범위를 최대다수라고 말한다.
비극의 상황
그러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운명이다.
공동체의 차원에서 볼 때 최대다수와 최대행복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대행복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와 관련된 원칙이라면 최대다수는 얼마나 많은 ㅏ람들에게 분배하 것이냐는 원칙이다.
생산과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생산의 문제를 놓고 갈등할 일은 별로 없다.
많이 생산할수록 갈랄줄 몫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특히 벤담의 말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몫을 가지려 들것이다.
민주적 평등주의, 자유주의, 존롤스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근대 정의 논쟁의 핵심이다.
꺼져가던 규범철학을 부활시켰다.
엄격한 철학자, 열려있던 온화한 스승이다. 롤스의 모든 제자들이 롤스 비판을 통해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다.
성공하고 싶으면 롤스를 비판하라는 말이 유행했다.
롤스의 질문
기업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 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사회제도의 1덕목, 정의
롤스는 20세기 고전이 된 정의론1971에서 '사상 체계의 제 1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은 정의'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앞뒤가 맞고 간결명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정의, 인권의 절대성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행복이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거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따라서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어떤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생산과 분배체계로서 사회관 ; 첫째, 사회협동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해 관계의 일치가 있다. 둘째, 협동을 통해 생산되는 이득의 분배로 인해 이해 관계의 갈등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바로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협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율할 원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와 틀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공정의 의미 ; 분배할 원리를 모든 사람이 합의해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미이다. 공정하다는 것이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분배의 핵심은 분배할 내용물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어 졌는가이다.
정의의 제 1 주제 ; 사회 기본구조
기본구조 구너리나 의무가 할당되고 사회 협동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기본적 주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주요 제도란 정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민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어 사람들이 무엇을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소망까지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공리주의 비판 ; 롤스는 이러한 공리주의 이론이 효용의 생산에 치중하는 반면, 정당한 분배에는 관심이 업삳고 본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만족의 총량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밖에 과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만약 분배도 하나의 선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숙고된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경우 공리주의가 최대의 선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단일한 분배정의관의 필요성
일상에서 가치판단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다.
그러므로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치의 우선성을 가려줄 명확한 단일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드는 정의의 원칙에도 서열이 부여함으로써 우선성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줄수 있는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
제 1원칙 ; 정치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본권 보장
제 2원칙 ; 사회경제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사회적 우연성이나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분배의 기준이되어산느 안된다)과 차등의 원칙(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이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허용한다.
국가의 역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론에서 제시되는 분배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의로운 원리를 실현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대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의로운 발상들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키아벨로 ; 제도 속에서 사회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활력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바깥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모두에게 해롭게 된다.
근대의 힘과 도덕
홉스 ; 합의된 절대 정치 권위가 없는 곳에 정의도 없다. 국가의 폭력성을 인정하고 국가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방식을 선택함.
칸트 ; 도덕적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이다. 세계시민주의와 영구평화론으로 발전
새로운 힘과 도덕의 대결구도_효용vs옳음
벤담 ;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정의다.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서의 감정적인 반응은 항상 감정의 차원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벤담은 사람의 기분이나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것을 수학적인 방식, 즉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해 냈다. 양적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을 통해서 1인 1표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족 혹은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양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하나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롤스 ; 효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제도도 정의롭지 않다면 폐기해야 한다.
민네이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전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성찰하지 않으면 기본전제가 나의 실제를 구성해 간다는 것을 꺠닫지 못한다.
하나의 제도, 하나의 규칙은 그 현실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상징이 가지고 있는 상상계imagine를 규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지킨다는것은 성육신과 몸의 현상학을 이용하면, 마음이 없이 지킨다는 식의 이원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을 행위하는 것은 결국 시간개념에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두가지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는결과과 남는 것이다.
선택과 행동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결과가 만나는 시간은 이미 과거의 일이기 떄문에 기억되든 기억되지 않든지 되돌릴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tempo에 있어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방식은 폭압적인 자본의 논리이다. 일단 현실을 시간개념으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시간, 예를들면 1시간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는 자본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시간에 종속시키고 시간을 자본에 종속시키게 된다.
해법은 역순으로 가는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그것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자본과 시간의 연결고리를 끊을려면 가치평가의 문제에 있어선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체를 선언한다. 5시에 온 포도원 일꾼에게 동일한 임금을 선언한다. 은혜는 항상 이것들을 절단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과 현실의 연결고리를 끊을려면 상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동일한 행위와 장소 가운데 각각 느끼는 몸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파장이 꺽이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면 꺽이는 부분에서의 시간은 늦게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다만, 과도기이고 연결고리를 끊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다. 시간개념은 항상 몸이라는 것에기반하기 때문에 몸을 포괄하는 스펙트럼의 방식으로서의 영혼의 문제는 시간과 연결된 현실의 문제를 초월한다. 현실의 시간개념(객관적 시간개념)으로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비개연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간을 객관성 혹은 초월적인 시간의 나선형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