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0_실라버스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0. 들어가기
오랜전에 복지국가론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복지자본주의의 3가지 세계를 읽었다. 그 때만해도 복지국가의 유형이 다르게 있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가 구분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에스핑엔더슨은 자본주의가 이미 세계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요인이 독립변수로 작용할 때 종속변수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3가지로 제시했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직국가가 그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나라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에서도 '잔여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학기에는 복지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복지국가의 최신 이론들과 복직국가 설계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챙겨야 할게 상당히 많이 있다. 메타인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번학기는 어떤 것들이 시작될까? 너무 즐겁다. 지금 너무나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 (배경화면은 '이 사랑을 떠올리면 울어버릴 것 같아'라는 일본미드 ㅎㅎㅎ)
1. 강의 개요
본 강의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 연관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함께 공부한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역사와 이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한다.
둘째, 복지정책을 설계할 시 필요한 급여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운다.
셋째,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고찰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제기되는 개혁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시험은 오픈북이고, 단답형이지만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시험문제는 책의 문장들 가로넣기도 되고, 책에서 설명한 것들을 개념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복지의 원리는 에세이로 썼다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책은 전문도서로 썼다.
http://wish.welfare.seoul.kr/swflmsfront/coworker/ksdetail.do?pno=10026&userno=45475
2. 강의 내용
제 1 주 (8월 30일): 강의 소개
제 2 주 (9월 6일): 복지국가의 철학, 원리,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 복지의 원리 1장 + 2장
제 3 주 (9월 13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 다산 5장
제 4 주 (9월 20일): 복지국가 역사 (서구 및 한국) 추석연휴
제 5 주 (9월 27일): 복지국가 역사 (서구 및 한국)
* 다산 3장 + 6장
제 6 주 (10월 4일): 복지정책의 설계: 대상자 선택 & 복지급여 유형
* 다산 8장 + 9장
제 7 주 (10월 11일): 복지정책의 설계: 전달체계 & 복지재정
* 다산 10장 + 복지의 원리 9장
제 8 주 (10월 18일): 중간고사 기간
제 9 주 (10월 25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
* 다산 13장 + 복지의 원리 6장
제 10 주 (11월 1일)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 복지의 원리 4장
제 11 주 (11월 8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정책
* 복지의 원리 7장
제 12 주 (11월 15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공적부조
* 다산 16장
제 13 주 (11월 22일):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 복지의 원리 8장
제 14 주 (11월 29일): 한국복지국가의 개혁과제와 미래
* 복지의 원리 10장
제 15 주: (12월 6일):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기간
제 16 주: (12월 13일): 기말고사 기간
1. 복지의 원리
책소개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양재진 (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 등이 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36348717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목차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
01 사회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1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2 사회복지와 복지혼합
3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02 사회가치,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1 사회가치와 복지국가
2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제2부 복지국가의 이론과 역사
03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1 복지국가의 전(前) 시대
2 복지국가의 태동기(1870~1920년대)
3 복지국가의 정착기(1930~40년대)
4 복지국가의 확장기(1950~70년대 중반)
5 복지국가의 재편기(1970년대 후반 이후)
6 결론
안병영 (지은이)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1975~2007)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교육부 장관(1995~1997)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3~2005)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저서로 「현대 공산주의 연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를 비롯해, 공저로 「한국정치론」, 「한국의 공공부문」, 「교육복지정책론」 등이 있다. 한국 교육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인촌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최근작 :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갈등과 제도>
신동면 (지은이)
영국 바스(Bath)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2001~현재),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2014),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2018)을 역임했다. 저서로 「국가와 산업구조조정」,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Ideas, networks and linkages,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를 비롯해, 공저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등이 있다.
최근작 :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갈등과 제도>
양재진 (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 등이 있다.
최근작 : <한국정치와 정부>,<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복지의 원리>
정무권 (지은이)
2019년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 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사회정책, 비교정치경제, 행정이론, 사회적 경제이다. 연구 분야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로는 『한국의 공공부분』(공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II』(편저) 등 다수의 책과 논문들이 있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다양성과 복지국가, 국제개발,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디지털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작 : <우리 지역은 SDGs 이행을 어떻게 했는가?>,<일차보건의료 : 티카풀네팔이 강화대한민국를 만나다!>,<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ICT 산업의 진화 (반양장)>
출판사 제공 책소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출간에 부쳐
저출산과 보육, 노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문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은 으레 이념논쟁이나 대중영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저자들은 복지 이슈를 교조주의와 포퓰리즘에서 해방시켜 논의의 기본축을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옮겨보고자, 검증된 이론과 지식을 망라한 핸드북(Handbook)을 만드는 심경으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집필했다.
이 책의 내용과 수준은 다양한 학문분과와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했다.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과정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이념, 철학, 역사와 이론, 그리고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과 정부의 정책전문가들에게도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목적에서 이 책은 네 가지 관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였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가치와 이념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역사와 유형, 그리고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모델과 특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역사적 관점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적 삶에 기반한 역사적 산물이다. 제도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의 경로를 알아야, 현 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소개와 균형 찾기이다. 복지국가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이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 쪽의 이념에 경도될 수 있다. 좌ㆍ우의 교조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객관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독자들이 균형감 있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길 바란다.
넷째, 실사구시적인 대안 제시다. 매 장 마지막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한국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 차원의 보편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염두에 두고, 현실의 정치경제 맥락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방향과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는 서구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유형들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도 논했다. 제3부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제도설계의 틀로서 대상자,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제4부는 주요 정책영역에 대한 논의로, 보건의료, 연금, 노동시장,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 그리고 공공부조를 다루었다.
다양한 독자층 모두가 가까운 곁에 두고, 복지문제가 궁금해질 때마다 맨 먼저 들추어 보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 전공생들에게는 통합된 교과서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참고서로, 그리고 일반시민에게는 복지문제를 자신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양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