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지역정치
지역정책결정의 정치경제
정책평가 고려사항
1. 책임성
정책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책임성이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원래하려던 목적을 잘 이루었는가?를 보는 것이 정책평가이다.
사실 정책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정책감사가 일어날 때 일선관료들의 반발이 많은데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370
https://brunch.co.kr/@minnation/2472
2. 정책학습
정책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변화와 문제, 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K 방역이 잘되는 것은 메르스 때 일어났던 문제들이 학습을 통해서 대비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패에 대해서 학습해야 한다.
문제는 동일하지만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평가의 목적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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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목표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확한 정책의 목표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수준이 되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떤지표들을 가지고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까?
산출지표와 투입지표를 구분해야 한다.
로직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입이 산출로 바뀌는지를 염두해두자.
로직모형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논리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것과 새롭게 시작한 것들을 구분해서 보여줘야 한다.
액티비티 속에서 정책의 실제를 보여줘야 한다.
논리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제하고 있고, 전제한 것들이 잘 작동하는가를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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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평성
어떤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형평성'은 문제가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5. 정책수단
정책수단에는 당근, 채찍, 설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당근이나 채찍은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처벌을 할 때도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당근을 사용해서 보상을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간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사실 설교이다. 다우이성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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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당성
내적 타당성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인다.
외적타당성은 외부 단체와 연결햇을 때 과연 비교할만한가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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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리스틱과 편향
상당한 부분에서 선택편향이 내적타당성을 떨어뜨린다.
기준점 편익은 데이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간값으로 바뀌는데 인풋을 오해서 바꾸었다는 편향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편향들을 생각해 놓자.
사전사후 테스트의 방식이 다르면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한집단의 사전사후를 보느냐, 아니면 다른 집단을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험, 준실험이 구분된다.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있다.
두 집단이 어느정도 유사한가에 대한 증거를 보어야 한다.
한 집단만 가능한 경우 트렌드를 시계열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집단 사전사후 비교는 기간이 짧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다른 변수들이 들어온다.
가장강력한 연구설계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누고 무작위 선택에서 실험집단에만 독립변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내적타당성이 낮은 설계의 결과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설계에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다.
8. 정책성공은 어떤 의미인가?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언제에 비교해 성공이라 할 것인가?
공항철도의 경우 대체제들이 많았고 특히 리무진버스의 효과로 인해서 초기에는 적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항철도를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공항철도 정책은 성공적인가? 초기 정책의 시작에서 성공을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효용성을 보고 정책이 성공햇다고 할 것인가?
정책이 끝난 시점에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편익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정책에 많이 발생한다. 주효과와 부수효과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정책의 목적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고, 편익은 얼마나 드는가?
시험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시험문제를 내려고 한다.
큰문제 하나 작은 문제 하나 나올 예정이다.
pdf로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