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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21
Science, Adocacy, Honesty
전문가의 객관성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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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비용과 효용으로 분류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방식으로 보면 큰 사업들도 나름대로 편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조금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472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문가들은 정책을 분석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혹은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1. 순수과학자 pure scientist
순수과학자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준다. 순수과학자는 가치를 집어넣지 않고 통계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raw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순수한 과학자를 말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과학중재자 science arbiter
과학중재자는 전문가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책이 실행되면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퍼실리테이터라고 할 수 있다. A가 원인이 되어서 B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중재자는 보통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디에 있어도 이런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신의 의견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친다.
3. 이슈옹호자 issue advocate
이슈옹호자는 다양한 대안과 주제 중에서 1가지만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선호하는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정치경제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아닌 하나의 의견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이슈옹호자들의 활동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슈옹호자는 오히려
4. 정직한 중개자 Honest Broker
정직한 중개자는 이슈옹호자가 보여주지 않은 정책의 효과와 문제, 장단점을 모두 보여준다. 대안이 1부터 4까지 있다면 이슈옹호자는 1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개자는 1부터 4까지 모두 보여주고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중개자를 말한다.
5. 보이지않는 옹호자 stealth advocacy
이슈옹호자로 보여지고도 하지만 사실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을 숨기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보통 노조에 속한다, 사측에 속한다라고 할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슈옹호자가 된다. 그러나 자신의 선호를 숨기면서 중립적인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스텔스모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주를 받거나 혹은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페르소나를 가졌다가 스텔스모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옹호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https://dynamicecology.wordpress.com/2018/04/16/science-advocacy-and-honesty/
넷플릭스의 'Seaspiracy'는 나오자마자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물론 이슈옹호자이지만 이 방식 자체는 지금까지 숨어서 정보를 조작했던 사람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텔스모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슈옹호자들이 나오거나 정직한 중개자가 나오기도 한다. 그것이 국가일지, 아니면 시민들일지, 기업일지는 이슈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q-Memch86M
전문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객관적인가? 아닌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보통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전문가들의객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도 이슈옹호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공항철도를 건설할 당시 비용편익계산에서 볼 때 처음에는 이용자를 너무 과잉으로 잡아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것을 분석하는 전문가위원들이 국토부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런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용인시의 경전철 사례도 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고민해야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은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거나 데이터를 모으거나 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공정성 이슈가 만들어지면 연관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객관성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어떤 역할을 요청할 것인가? 이슈옹호자를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과학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